한동훈 "신당역 사건 이전·이후 나눌 수 있도록 파격적 조치 준비"

"달라지는 것 보여야..국민 관심이 식지 않는 기간 내에 답할 것"
"대부분 강력 범죄, 여성 피해 많아..이를 고려한 정부 정책 돼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의원들의 질문을 듣고 있다. (공동취재) 2022.9.22/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이균진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2일 스토킹 범죄에 대해 "신당역 사건 이전과 이후를 분명히 나눌 수 있다고 나중에 말할 수 있도록 저희 입장에서 파격적인 조치를 준비하겠다"라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신당역에 다녀오신 게 스토킹 범죄 근절에 대한 장관의 의지로 보면 되느냐'라는 류호정 정의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한 장관은 "이 일이 있기 전에도 스토킹 범죄에 대해 초범부터 전자발찌를 채울 수 있도록 법안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런 비극적인 일이 있을 때 공직자가 할 일은 단순하게 애통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이 기회로 달라지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스토킹처벌법에 대해 보완할 부분은 굉장히 전향적인 입법을 저희 스스로 준비하고 있다"며 "국민의 관심이 식지 않는 기간 내에 답을 드리고, 설명드리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한 장관은 "이 뜨거운 시점을 그냥 벗어나려는 생각이 아니라 국민의 관심 등을 충분히 부합하는 행정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스토킹 범죄 자체는 꼭 남녀를 가리는 문제는 아니다. 대부분의 강력 범죄가 완력이 약한 여성의 피해가 많다. 그 점을 고려한 정부 정책이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사안을 두고 데이트 폭력이다, 좋아서 그런 것이다, 피해호소인이다,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는 게 아니라면 하나의 범죄를 놓고 여러 가지 분석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여성 범죄냐 아니냐가 중요한 포인트로 분석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이런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법 체제를 갖추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asd12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