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리 "군 의무복무기간 호봉 인정 확산해 나갈 것…국민연금 군복무 크레딧 확대"

"제대군인 군 복무 경력 인정 개선할 것"
"전직 지원금 인상, 고용 인센티브 확대"
"'2024 코리아세일페스타', 소비회복·내수 돌파구로"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4.10.10.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10일 "공공부문에서는 법령 개정을 통해 의무복무기간에 대한 호봉 및 임금 산정을 의무화하고, 민간 부문에서도 경력 인정이 확대될 수 있도록 사회적 존중 분위기를 확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제47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제대군인의 군 복무 경력이 사회에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이날 '제대군인 지원', '2024 코리아세일페스타', 'Easy 행정심판' 안건을 논의했다.

한 총리는 "이번 주는 제대군인지원법에 따른 제대군인 주간"이라며 "한평생 또는 일정 기간 군복무를 마치고 사회로 복귀하는 제대군인은 우리 사회의 중요한 자산이며 이들을 지원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라고 발언을 시작했다.

그는 "제대군인의 군복무 경력이 사회에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며 의무복무기간 경력 인정을 확대하고 군 복무자에게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 인정해주는 '군복무 크레딧' 제도를 현행 6개월에서 더 확대해나가겠다고 했다.

이어 "제대군인 지원정책에서 소외되는 대상이 없도록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며 "복무기간이 20년에 미치지 못해 군인연금 대상이 되지 못했던 분들에 대한 전직지원금을 인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제대군인 고용 우수기업을 대상으로 한 인센티브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한 총리는 "대한민국 국무총리로서 국가를 위해 청춘을 바치신 제대군인분들께 깊은 감사의 뜻을 표한다"며 국가보훈부 등 관계부처에 제대군인에 대한 최대의 예우를 할 것을 지시했다.

한편 한 총리는 "정부는 '2024년 코리아세일페스타'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함으로써, 위축된 소비심리를 회복하고 내수 부진을 타개할 돌파구로 활용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2024 코리아세일페스타는 내달 9일부터 30일까지 3주간 열린다.

한 총리는 "올해는 기존의 대형마트·백화점·자동차·가전 분야의 굵직한 할인행사와 더불어 숙박·놀이시설·영화관 등 서비스 분야 기업이 다수 참여하는 등 역대 최대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역대 최대 매출을 달성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에 성공적 개최 준비를 당부하고, 특히 "양질의 중소·중견기업 제품 소비가 활성화되는 기회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참여 민간기업 지원과 홍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행정심판 제도 개선에 대해서는 "정부는 법률 지식의 수준과 관계없이 누구나 쉽게 행정심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작년 2월 개통한 '이지 행정심판 서비스'를 보다 고도화하고 활성화해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행정심판 빅데이터를 학습한 AI를 개발해 일반 국민이 보다 쉽게 행정심판 청구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의사결정 과정에도 활용하여 행정심판 절차가 보다 신속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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