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수소연료전지 기술 유출
징역 5년, 가벼운 처벌 논란
국가 기술 엄격한 보호 시급

현대차 핵심 기술 유출 전 연구원
고작 징역 5년 논란

현대차가 미래 핵심 기술로 연구해온 '수소연료전지' 관련 기밀이 중국으로 유출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기술을 유출한 현대자동차 전 연구원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3억원의 추징 명령을 내렸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전 현대차 연구원 B씨는 징역 4년, 동종 업체 직원 C씨는 징역 2년이 선고되었다.

(※ 수원지법 형사12단독 하상제 판사 선고,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

판결을 쉽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현대차가 이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막대한 예산과 시간을 쏟았다.
- 전 연구원들과 동종 업체 직원이 이를 유출한 점은 비난 받을 만 하다.
- 특히 이 기술은 국가의 보호가 필요할 만큼 중요하다.
- 이러한 이유를 고려했을 때, 처벌이 필요하다.

유출된 기술, 수소연료전지 발전 관련 핵심부품

이번에 유출 된 기술은 수소연료전지 내 전기 에너지를 만드는 '스택'과 관련 됐다. 이 중 핵심 부품인 전극막접합체(MEA) 관련 정보 유출한 것이다.

참고로 스택은 백금 촉매가 들어가 있는 얇은 판 모양이다. 이 곳에서 순도 높은 수소기체와 깨끗한 공기(산소)가 만나면 전력이 생성된다. 그리고 부산물로 순도 99.9% 물이 만들어진다.

이 스택 수십, 수백개를 모아두면 막대한 양의 전력이 생산된다. 현대차는 이 원리로 수소전기차를 만들었고, 수소연료전지 발전기 등 전기가 필요한 거의 모든 분야에 도입할 계획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나라의 미래와 직결된 '수소경제사회'다.

석유, 석탄을 태워 발전하는 화력발전을 대신할 수 있고, 모든 동력원을 수소연료전지로 대체하면 화석연료 수입에 따른 국부 유출을 막을 수 있다. 우리나라는 약 170조원을 석유와 가스를 수입하는 데 사용하고 있다. 작년 한 해 수입액이 약 857조인 점을 감안하면 전체의 20% 가까이 에너지 구매에 돈을 쏟아붓는 자원 빈국인것이다.

요컨대, 현대차 기밀 유출 사건은 우리나라의 미래를 내다버린 매국 및 반역 행위다. 경우에 따라 수소연료전지 관련 기술 격차가 크게 좁혀질 수도 있는 것이다.

현대차 기밀, 미국에 유출 된 사례도 있다

사실 이번 사례와 비슷한 사건이 몇 년 전에도 있었다. 지난 2020년, 현대차 전 책임연구원 A씨와 협력사 임직원 B씨가 수소연료전지 핵심 부품 GDL(Gas Diffusion Layer)을 미국 기업에 유출한 사례다.

A씨는 정년퇴직 후 협력사 취업을 준비중이었고, 이 과정에서 협력사에 견본을 유출했다. 그 다음 협력사 임직원 B씨가 미국 경쟁사로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현대차는 국내 제조사와 핵심 부품인 GDL을 개발했는데, 처음 시도한 기술이 들어가 있었다고 한다.

GDL은 수소연료전지 가스확산층이라 부른다. 촉매 반응을 돕고 연료전지 열 관리를 통해 성능을 유지한다.전통적으로 일본 도레이와 독일 프로이덴베르크가 이 분야 강자다. 현대차는 핵심 기술을 개발해 이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데 성공한 것이다.

그런데 위 사례로 인해 현대차와 국내 제조사가 최초로 시도한 기술이 통째로 넘어간 것과 다름 없었다. 당시 검찰은 미국 경쟁사가 한국 GDL의 소재, 형태, 조성 등 평범한 방법으로 알아낼 수 없는 노하우를 모두 파악한 것으로 판단했다.

첨단 기술은 빼앗기면 한 국가의 경쟁력이 크게 훼손될 수 있다. 미국과 중국 관계만 봐도 알 수 있다. 여전이 미국은 슈퍼파워를 과시하지만, 중국으로 각종 기술이 유출 됐다. 이로 인해 중국은 최상위 선진국이 아니면 개발할 수 없는 온갖 국가 전략 자산을 개발하기에 이르렀다.

우리나라는 선진국으로 분류되지만 이런 식으로 국가, 기업의 기밀이 줄줄 샌다면 우리가 맞이할 미래는 경쟁에 밀려 쇠락한 나라가 될 것이다.

용어설명

수소연료전지: 수소와 산소의 화학 반응을 통해 전기를 생산하는 장치.
GDL: 수소연료전지의 부품으로, 반응물질을 확산시키고 생성된 물을 배출하는 역할을 한다.
MEA: 전극막접합체, 수소연료전지의 핵심 부품 중 하나.
스택(Stack): 연료전지 시스템의 핵심 구성 요소로, 전기를 생성하는 단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