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 챗GPT 물어보니…"김건희 구속기소" vs "이재명 15년~20년"

박지원 "챗GPT 내가 중앙지검 검사라면, 김건희 구속 기소 답해"
곽규택 "챗GPT 李 형량 물어보니…백현동 5~7년, 대장동 8~12년"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부법무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4.10.8/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조현기 기자 = 여야가 8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챗GPT를 활용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건희 여사와 관련 공방을 주고받았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전부터 국회에서 법무부와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부법무공단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판결문을 챗GPT에 입력해 봤다"며 "분석 결과 챗GPT는 '내가 서울중앙지검 검사라면 김건희 여사를 구속기소하자고 말하겠다'(라고 답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챗GPT도 구속기소 해야 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검찰은 뭐하고 있냐"고 박성재 법무부 장관을 향해 질타하며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다. 이에 박 장관은 "챗GPT보다 더 열심히 연구하고, 기록 검토해서 처리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에 맞서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오늘 챗GPT에 언론에 나오는 (이재명 대표의) 혐의 사실을 넣고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냐"고 물었다면서 "그랬더니 백현동 개발비리는 선고 형량이 5~7년 정도가 맞다. 대장동 개발비리는 8~12년이 맞다 이런 식으로 나왔다"고 말했다.

이어 곽 의원은 종합적으로 이 대표 선고 형량을 챗GPT에 물었다며 이에 대해 "전체 혐의를 종합적으로 보면 법원이 내릴 최종 선고는 15~20년 정도로 예상된다. 혐의의 중대성을 감안하면 이 정도 형량이 합리적으로 보인다고 챗GPT가 답했다"고 강조했다.

곽 의원의 질의 직후 박 의원은 이날 오후 본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챗GPT가 유행이다. 저의 질의를 국힘 법사위원께서 패러디해 질의했다"며 "저는 사법부 2심 판결문 원문, 국힘 위원님은 공소사실을 정리해 물은 것이다. 판사는 최종 판단을, 검사는 당연히 처벌하려고 기소한다. 국민 상식으로 보면 안다"고 말했다.

8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챗GPT를 활용해 질문한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위),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아래) (국회의사중계시스템 갈무리)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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