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료감축 공약 트럼프 한미일관계 뒷받침할 행정력 부족할수도"

美 전문가 지적…"관료 없으면 협력관계 지속할 역량 있을지 의문"
김재천 "3국 협력관계 제도화 보장 중요…국내 대중지지 얻어야"

패널 토론 중인 김재천 교수(왼쪽)와 제니 타운 연구원(가운데) [코리아소사이어티 홈페이지 화면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뉴욕=연합뉴스) 이지헌 특파원 = 미 공화당 대통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는 11월 대선에서 승리해 집권할 경우 트럼프 2기 행정부가 한미일 3자 관계를 강화할 의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이를 뒷받침할 행정적 역량이 뒷받침되지 못할 수 있다고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가 지적했다.

미 싱크탱크 스팀슨센터의 제니 타운 연구원은 4일(현지시간) '한미관계 넥스트 스텝'을 주제로 코리아소사이어티, 동아시아재단(EAF), 미국외교정책협의회(NCAFP)가 공동 주최한 토론회에서 패널로 참석해 "협력 관계를 아무리 제도화한다고 하더라도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관료들이 없다면 실제로 이를 지속할 역량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물론 보수 성향 싱크탱크인 헤리티지 재단이 공화당을 위해 제시한 청사진인 '프로젝트 2025'에서 행정부 내 관료를 대폭 줄이겠다고 예고해왔다면서 "이는 매우 큰 우려 사항이고, 민주당 행정부와 큰 차이가 있는 지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 정부와 관련해서도 일본과의 관계 개선에 적극적이었던 윤석열 정부의 지지도가 낮다는 점을 거론하며 "협력 관계가 탄력을 받을지, 아니면 받지 못할지는 여전히 열린 질문"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이날 함께 패널로 참석한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장은 "3국 협력관계가 앞으로 성공하기 위한 핵심은 이 새로운 3국 관계의 제도화를 어떻게 지속되게 보장하느냐에 달려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다만, 이는 필요 조건일 뿐 충분조건은 아니며, 3국 협력의 지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대중적 지지를 더 많이 얻는 게 중요하다"라고 언급했다.

이날 토론 축사에서 김성환 전 외교통상부 장관(동아시아재단 이사장)은 "한미 동맹이 특정 행정부나 정권의 변화에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기반 위에 서 있다고 확신한다"라고 말했다.

김 전 장관은 "지금과 같은 불확실성 속에서 협력관계와 동맹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지속해서 개발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며 "이 과정에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공통 가치를 공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p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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