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38개국 중 26개국 만 6세에 초등 입학..4개국만 5세

한국 유아기관 취학률 93%, OECD 평균 상회
'유아교육 학제화·13학년제' 등 대안도

(서울=연합뉴스) 김지연 기자 = 정부가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6세에서 만 5세로 한 살 낮추는 것을 추진하는 가운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대부분에서 어린이들이 6세에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학교 최종 학년을 시작하는 연령은 우리나라를 포함해 OECD 절반 회원국에서 17세이며, 우리나라의 3∼5세 유아의 교육·보육기관 취학률은 93%로, OECD 평균 83%를 상회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OECD 26개국 만6세, 4개국만 5세…절반이 17세에 고교 마지막 학년

31일 OECD 교육지표 2021에 따르면 2019년 기준으로 38개 회원국 중 한국을 포함한 26개국(68.4%)의 초교 입학연령이 만 6세다.

핀란드·에스토니아 등 8개국은 7세, 호주·아일랜드 등 3개국은 5세, 1개국(영국)은 4∼5세에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의무교육이 시작되는 연령도 대부분 나라에서 6세지만, 프랑스나 이스라엘, 헝가리, 멕시코(이상 3세)처럼 유치원부터 의무교육으로 지정해 더 이른 나이부터 시작하는 나라도 있다.

한국의 초등학교 입학 연령이나 의무교육 시작 연령이 다른 국가들에 견줘 특별히 늦은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대학교에 입학하거나 취업을 할 수 있는 후기 중등교육 종료 시점도 비슷한 수준이어서 초중등교육 시기 탓에 입직연령이 늦어진다고 보기도 어렵다.

한국에서 고등학교 마지막 학년을 시작할 때 연령은 17세로, 다른 OECD 18개 회원국과 같다. 15개국은 18세, 2개국은 19세, 2개국은 16세에 후기 중등교육 마지막 학년이 시작된다.

교육부는 지난 29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하면서 이르면 2025년부터 초등학교 취학연령을 현행 만 6세에서 5세로 1년 낮추는 내용의 학제개편 계획을 내놓았다.

그러나 모든 어린이를 균등하게 일찍 공교육에 편입시킬 수 있고 한 살 이른 대학입학과 입직이 가능해진다는 장점에도 아동발달 과정에 맞지 않고 학교 현장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어 국민 여론과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교육개발원은 지난해 내놓은 이슈페이퍼 '학습자 삶 중심의 학제개편'에서 "취학연령 하향화가 개인의 선택에 따라 조기 입학의 방식으로 허용되고 있음에도 대부분 선호하지 않는 방식으로 드러나, 일반 국민의 인식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에 따르면. 초등학교 조기입학 아동의 수는 2009년 9천707명으로 최대치를 기록한 이후 계속 줄어 2019년 651명, 2020년 521명으로 뚝 떨어졌다.

취학 유예자도 수만 명에 달했지만 2010년 이후 줄어 2019년 660명, 2020년 812명에 그치는 등 대부분 어린이가 적령에 입학하고 있다.

유아기관 취학률 93%로 평균 상회…"유아교육 학제화 대안 될수도"

유치원 과정이 의무교육은 아니지만, 한국의 3∼5세 유아교육·보육기관 취학률은 93%로, OECD 평균 83%를 상회한다.

3∼5세 유아의 경우, 절반 이상 국가에서 인구의 90% 이상 참여를 일컫는 '완전 취학'을 보였다.

우리나라의 3세 미만 영아 교육·보육기관 취학률도 65%로, OECD 평균(25%)을 크게 웃돈다. 이 비율은 2015년 이후 4년 사이 13%포인트 높아졌는데, 이는 이 기간 OECD 회원국 중 가장 큰 상승폭이다.

2018년 기준으로 OECD 회원국 평균 교사 1인당 15명의 유아(3∼5세)를 담당하며, 한국은 12명으로 이보다 다소 적은 수준이다.

1명당 유아교육기관(국공립·사립 포함)에 대한 연간 공교육비 평균은 9천260달러(약 1천200만원)이며, 한국은 8천75달러로 이를 하회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유아 교육·보육 서비스 지출액은 평균 0.6%로, 우리나라는 0.5%다. 호주와 콜롬비아, 그리스, 일본, 영국은 유아교육에 GDP의 0.3% 이하를 지출하지만, 칠레와 아이슬란드, 이스라엘, 노르웨이, 스웨덴은 GDP의 1% 이상 지출한다.

우리나라와 호주, 인도네시아, 아일랜드, 일본, 뉴질랜드는 유아교육과정 유아의 75% 이상이 사립 교육기관에 등록된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교육·보육기관 취학률이 높은 만큼 초등학교를 1년 빨리 보내고 고등학교를 1년 일찍 졸업시키기보다는 학교에 유치부(K) 과정을 추가하거나 유아교육을 의무교육화·학제화하는 등 다른 대안을 고려해봄 직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정부는 학제개편과 함께 유보통합(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도 추진한다.

정의당은 29일 정책논평을 통해 "학제 개편은 다른 방향이어야 한다"며 "유보통합과 연계한 유아교육 학제화도 있고, 학생들 상황을 고려한 초중 9년제 통합운영도 있다. 출발선상의 교육격차를 해소할 요량이면 유아 1년 또는 3년 무상의무교육이 더 적절하다"고 제언했다.

[표] OECD 의무교육, 교육단계별 시작연령 및 종료연령

※ 2019년 기준. 연령(세)은 학년도 시작 시점에서의 연령을 의미함.

(자료=OECD 2021 교육지표,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cheror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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