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결단'으로 마주앉은 한일 정상...'전방위 협력 확대'
한국와 일본이 관계 정상화를 위한 여정의 첫 발을 내딛었다. 16일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정상회담을 통해서다. 이로써 양국의 셔틀외교가 12년 만에 부활했다. 앞으로 경제와 안보, 문화 등 전방위적으로 양국 간 협력이 확대될 전망이다.
이후 박근혜·문재인 정부를 거치며 악화되던 양국 관계는 2018년 일제 강제징용 관련 대법원 판결로 위기를 맞았다. 이후 2019년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2019년 8월 한일군사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등이 이어지며 한일 관계는 파국으로 치닫았다.
이같은 한일관계 경색의 타개는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으로 시작됐다. 대선 후보 시절부터 김대중-오부치 정신을 계승해 한일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풀어내겠다고 공언한 윤 대통령은 취임 초부터 외교부에 해결방안을 주문한 끝에 지난 6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제3자 변제 방안'을 발표했다. 경제 복합위기 속에 북한의 도발이 더욱 잦아지는 안보 상황에서 미래세대를 위한 결단을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경제적으로 윤 대통령은 이번 일본 순방을 계기로 일본의 대한국 수출규제 조치를 푸는 성과를 이뤄냈다. 일본 측이 수출관리 운용변경을 통해 포토레지스트와 불화수소, 불화 폴리이미드 등 3대 반도체 핵심 소재에 대한 수출규제를 해제하기로 한 것이다. 한국 정부는 2019년 수출규제에 대해 제기했던 WTO(세계무역기구) 제소도 취하하기로 했다. 화이트리스트(수출관리 우대대상국) 지위 회복도 조속히 논의키로 했다.
이밖에도 핵심 교역 상대방이자 공급망 파트너인 일본과의 관계 정상화로 인한 경제적 효과가 작지 않을 전망이다. 최상목 경제수석은 전날 브리핑에서 "2019년부터 3년간 일본과 잃어버린 경제효과가 총 20조원에 달한다는 분석이 있다"며 "경제적 관점에서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더이상 지체할 수 없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다. 첫 번째는 공급망 재편 대응, 두 번째는 수출 시장 확대, 세 번째는 과학기술 협력 강화"라고 말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방일 둘째 날인 17일 오전에는 입법부간 교류 단체인 한일의원연맹, 민간 교류를 담당하는 한일협력위원회 소속 정계 주요인사들과 면담할 예정이다. 이어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와 일본경제단체연합회(게이단렌) 주관으로 열리는 한일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 참석한다. 윤 대통령은 양국 기업인을 격려하고 한일 간 경제협력 비전을 제시할 계획이다. 행사에는 김병준 전경련 회장 직무대행을 포함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 회장, 구광모 LG 회장 등 재계 총수들이 참석한다.
윤 대통령은 방일 마지막 일정으로 게이오대에서 한국 유학생과 일본 대학생을 상대로 강연을 한다. 미래 한일관계 주역을 격려하고 양국 교류협력 확대를 위한 공감대를 넓힐 예정이다. 이번 순방에 동행하는 김 여사는 기시다 총리 부인인 기시다 유코 여사와 친교 시간을 갖는다. 양측은 지난해 11월 인도네시아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처음 만났다. 김 여사는 일본 유명 건축가 안도 다다오와도 만날 것으로 알려졌다.
박소연 기자 soyun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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