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불복 넘어 궤변…국힘의 의도된 난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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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을 들썩이는 온갖 이슈들, 하루하루 따라가기 벅차시죠? 우리 사회 '핵심 이슈'들과 ‘키맨’ 혹은 '핵관'(핵심관계자)들의 관련 발언과 움직임을 토마토레터가 매일 아침 요약/정리해드립니다.

(뉴시스) 권성동 (가운데)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1. 판결 불복 넘어 궤변…국힘의 의도된 난독증
2. 달을 넘기는 헌재 선고…국민 앞엔 ‘잔인한 4월’

1. 판결 불복 넘어 궤변…국힘의 의도된 난독증

▶권영세
“항소심 무죄 선고는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판결이다. 사법부의 독립성은 매우 중요한 가치가 틀림없지만, 판사 정치 성향으로 판결이 좌우되면 법원 신뢰를 사법부 스스로가 무너뜨리는 것이다. 사진을 확대한 것을 조작이라고 인정하며, ‘골프 발언’을 무죄로 한 것은 판사의 문해력을 의심케 한다. 많은 국민이 경찰이 확대된 번호판 사진으로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청구하니 내지 않아도 된다고 경찰을 비웃고 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당 비대위 회의에서

▶권성동
“기사에서 클로즈업 사진을 쓰면 서울고법에서 사진 조작범이 될 수 있으니 쓰지 마시라. 유무죄보다 중요한 게 과연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논리를 제시했냐는 것이다. 이렇게 중요한 재판에 설명 자료가 없다는 건 재판부 본인들이 생각하기에도 납득이 어려운 방법을 (무죄에) 썼으니 자료를 쓸 자신이 없다는 것”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당 비대위 회의에서

▶이기인
“(2021년 12월 여러 명이 찍은 사진 중 이재명 대표와 유동규, 김문기 등 일부만 떼어낸 사진을 자신이 처음 공개한 점을 거론하며) 졸지에 저는 사진 조작범이 됐다. 속도위반 카메라에 찍힌 번호판은 모두 확대한 것이다. 확대한 사진이 모두 조작이라면 과태료 안 내도 되냐. 차라리 모든 카메라와 핸드폰의 줌 기능을 없애라. 옆 사람에게 자세하게 보여주려고 화면을 확대하면 사진 조작범이 되나. CCTV 화면 확대해서 제출하면 조작 증거이니 무효라는 말인가.” –이기인 개혁신당 최고위원, 자신의 페이스북에

▶토마토레터의 관전평
① 정치의 사법화가 심해지면서, 우리 정치세력에게 검찰의 수사나, 법원의 판결은 희비가 엇갈리는 경우를 넘어 정치적 명운을 결정할 정도로 중요한 일이 되는 경우가 많아 졌음. 정치가 유권자의 선택을 받는 선거가 아닌, 선출되지 않은 사법권력 또는 준사법권력에 끌려다니게 된 것은 정치권 스스로 초래한 결과. 타협과 대화, 협상을 통해 문제 해결을 하지 않고, 갈등 사안을 죄다 경찰과 검찰과 법원으로 떠넘긴 결과임. 이런 상황에서 보수정당은 급기야 검찰 권력을 직접 정치권으로 끌여들이기까지 했고, 그렇게 등판한 윤석열 탓에 나라는 온통 검찰정치, 사법정치로 뒤덮임. 줄줄이 이어졌던 이재명 기소와 재판도 그 일단 중 하나인데, 앞으로도 윤석열이 이미 깔아놓은 수많은 ‘사법지뢰’는 언제 어디서 터질지 모르는 상황.

② 정치적으로 중요한 사안일 경우, 자신들이 원하지 않는 법원의 판결이 나오면 그 판결을 비판할 수는 있음. 대신 그 판결을 비판하는 근거는 합리적이어야 하고, 최소한의 설득력을 갖춰야 함. 비판의 내용이 진리(眞理)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일리(一理)는 있어야 한다는 뜻. 그런데 이재명 2심 판결에 대해 내놓고 있는 국민의힘 지도부나 의원들의 반응은 하나 같이 근거도 없고, 논리도 없고, 어떤 발언은 궤변에 가까울 정도로 난폭하고 막무가내임. 2심 재판부 누구도 어떤 정치적 성향을 드러내거나, 하다 못해 여권의 표적이 되고 있는 특정 연구회 등에 참여한 사실이 없음. 그런데도 정치적 성향에 따른 판결이라거나 좌파 판사들의 개입이라는 식으로 밑도 끝도 없이 공격. 권성동이 판결 직후 “우리법연구회 출신 좌파 사법 카르텔의 작품이었다는 의혹도 지울 수 없다”식의 음모론을 제기한 것이 대표적. 유죄 판결이 유력해 보이던 이 대표에게 선고 직전 “재판 결과에 승복하라”고 압박한 지 8시간도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음. 이쯤 되면 스스로의 기억력에 대해 점검을 해봐야 하는 건 아닌지…

③ 어제 등장한 판결 불복의 이유 중 가장 기함할 만한 대목은, 편집된 사진과 관련한 국민의힘의 반발. 재판부는 ‘이재명과 유동규, 김문기 등 일부만 클로즈업해 사진을 공개한 것은 조작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 이에 반발해 국민의힘에서는 ‘그렇다면 자신을 과속단속 CCTV 사진도 조작이냐’, ‘특정 부분을 확대해 보도한 사진도 조작이냐’는 식으로 생트집. 급기야 권영세는 이 부분을 문제 삼으며 “판사의 문해력을 의심케 한다”는 폭언에 가까운 말을 함. 하지만 판사가 설시한 내용은 그게 아님. 확대된 사진을 문제 삼은 이유는, 여러 명이 함께 찍은 사진에서 4명만을 콕 잘라서 확대하고, 마치 함께 골프를 치는 장면처럼 주장을 했기 때문임. 이재명도 그 사진에 대해 골프를 친 게 아니라고 주장을 했고, 그게 허위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임. 사진을 확대하거나 잘라서 보여주더라도, 확대하거나 잘라낸 의도에 따라 얼마든지 ‘친절’이 될 수도 있고, ‘조작’도 될 수 있음.

④ 권영세가 판결 내용을 의도적으로 오독한 게 아니라면, 권영세야말로 ‘문해력’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볼 수 밖에 없음. 권성동의 의도적 ‘기억상실’과 더불어, 권영세의 의도적 ‘초딩 코스프레’가 이어진 셈인데, 쌍권의 궁합이 아주 저급한 수준에서 환상적이긴 함. 국민의힘이 재판 결과가 마음에 안 든다고 사법부의 독립성을 흔드는 공세를 펴는 건 최근 들어 하루이틀 일은 아님. 윤석열 체포영장, 구속영장 발부 때도 판사들에 대한 인신공격을 서슴지 않았고, 헌법재판관들과 그 가족들까지 거론하며 색깔 공세를 퍼부었던 것도 같은 맥락. 더 걱정스러운 부분은 국힘의 이런 사법부 무시가 차곡차곡 쌓이면서, 아스팔트 지지층에겐 사법부 공격이 아무렇지도 않은 일상이 될 수 있다는 것. 만약 윤석열 파면 이후 예상할 수 없었던 극단적 사태가 벌어진다면, 국힘은 이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임.

2. 달을 넘기는 헌재 선고…국민 앞엔 ‘잔인한 4월’

▶우원식
“헌재가 최대한 신속하게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내려달라. 선고가 지연될수록 우리 사회가 감당할 혼란이 커질 것이다. 그 대가는 고스란히 국민이 치르게 된다. 헌재 선고기일 미확정 상태가 장기화하면서 사회적인 혼란이 깊어지고, 국가 역량도 소진되고 있다.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 상황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국론은 분열되고, 여러 현안에 대한 국가 대응능력도 점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국민 삶도 정상적이지 못하다. 매일 아침 헌재 선고기일 통보 기사를 검색하는 것이 국민 일상이 돼서야 하겠느냐. 지금 국민들은 국가 시스템이 과연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가, 대한민국에 미래가 있는가라는 근본적 질문까지 던지고 있다. 민주주의 헌정질서를 회복할 수 있는지, 대한민국 역량에 대해 의문을 품고 있다.”

“헌재재판관 2인의 퇴임이 약 3주 앞으로 다가오고, 위헌 판단이 났는데도 국회 선출 재판관 후보 미임명 상황이 계속되면서, 헌재 선고에 대한 새로운 억측이 생기고, 이를 둘러싼 대립과 갈등이 더욱 커지고 있다는 점 또한 짚지 않을 수 없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속히 임명해달라. 권한대행이 스스로 헌법위반의 국기문란 상태를 끌고 가면서 국민께 어떤 협력을 구할 수 있겠느냐.” –우원식 국회의장, 대국민 담화문을 내어

▶박찬대
“(한덕수 권한대행은) 헌재 결정에 따라 즉각 위헌 상태를 해소하고 재난 극복에 힘을 모으자. 국회가 헌법재판관을 선출 동의안을 가결한 지 92일째, 마은혁 재판관 미임명이 위헌이라고 결정한 지 29일째다. 한덕수 스스로 헌재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해놓고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거부하는 것은 명백한 모순이다.”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진행 중인) 철야농성을 4월18일까지 이어 갈 것이다. 헌재도 해야 할 일을 즉시 해야 한다. 내란 종식은 국민 생사 결정하는 중대 사안이다. 탄핵심판 선고가 지연되면서 국민 불안과 사회 혼란, 경제 피해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졌다. 내란 발발 115일째 탄핵 심판 변론 종결 35일째인데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토마토레터의 관전평
① 이제 전망하기도 지치지만, 헌재가 오늘 선고일을 발표하고 다음주 월요일인 31일 선고할 가능성이 남아 있긴 함. 하지만 헌재 주변에서는 월요일에 선고할 경우 주말 사이에 보안 유지가 어려워 실제 가능성은 낮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 결국 최소한 주 후반으로 넘어가거나, 아니면 그보다 더 길어질 수도 있어 보임. 선고를 애타게 기다리던 국민들은 결국 ‘잔인한 4월’을 맞게 됨. 산불은 완전히 진화될 조짐 없이 피해를 키우고 있고, 트럼프가 내뿜는 관세의 ‘불길’도 거세게 다가오는데, 대한민국을 끌어갈 ‘컨트롤타워’ 부재와 관련해서는 여전히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고 있는, 혼란 그 자체.

② 헌재 선고 지연과 관련해서는 이런저런 소문과 음모론이 너무 많아 일일이 나열하기도 힘든 지경. 재판관들 사이에 이견이 있으니 선고 일정 공지가 지연되고 있는 건 확실해 보임. 문제는 재판관들 사이에 있을 수 있는 이견이 과연 무엇인지, 그 정체가 불분명하다는 것. 국민들이 가진 상식의 눈으로 보면, 모든 것이 너무나 명백하고, 그 결론 또한 다른 이견이 있을 수 없음. 재판관들은 대체 무얼 놓고 그렇게 고민하는지 국민들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

③ 이건 국민들뿐 아니라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인 상황. 전문가들조차 ‘윤석열의 위헌, 위법적 행위 중 뭐가 쟁점이 되거나, 탄핵심판 진행 과정에서 어떤 부분에서 진통을 겪고 있을 것’이라는 지적을 내놓고 있지 못함. 공통적으로 의견이 모아지는 지점도 없음. 이는 그만큼 문제가 되거나 도드라지는 대목이 없다는 것이고, 같은 맥락에서 재판관들도 딱히 고민할 지점이 없다는 이야기. 이런데도 재판관 중 누군가 선고 일정을 붙들고 있다면, 그 역시 상식적인 내용이 아니라,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황당한 이유일 가능성이 커 보임. 그래서 더 답답한 상황.

프리미엄 레터 뒷내용이 궁금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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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에르도안 또 생존? 위기의 ‘21세기 술탄’
2. 트럼프 또 “그린란드 가져야”
3. '재산 증가' 국회의원 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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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술탄으로 불리던 레제프 타예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이 집권 20년여 만에 최대 위기를 맞았습니다. 야권 대권주자를 구금했다가 반발을 산 것인데요. 시간이 흐를수록 시위대 규모는 불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에르도안 대통령은 시위대를 체포하는 등 강경 대응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토마토Pick이 튀르키예의 스트롱맨으로 불리는 에르도안이 어떤 인물인지, 그리고 어떻게 22년 넘게 집권할 수 있었는지 살펴봤습니다.

(사진 = 연합뉴스)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

논란의 인물 에르도안

에르도안 대통령은 22년째 집권하고 있습니다. 2003년 총리로 취임하면서 집권을 시작했고, 2014년부터 대통령에 취임해 지금까지 달려오고 있죠. 르완다의 폴 카가메,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처럼 제왕적 위치에서 튀르키예를 이끌고 있습니다. 현재 튀르키예는 대통령 중임제를 시행 중인데요. 중임 대통령이 임기 도중 사퇴할 경우 다시 대통령 후보 자격이 주어진다고 규정합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이를 악용해 정권을 연장하고 있죠. 이론상 그는 2033년까지도 집권할 수 있습니다.

탄압 반복하는 술탄

에르도안 대통령은 최근 야권 인사이자 자신의 정적인 에크렘 이마모을루(54) 이스탄불 시장을 구금했는데요. 이는 오히려 이마모을루를 대권주자로 발돋움시켰죠. 이마모을루를 지지하는 시위는 오히려 격해졌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시위금지령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튀르키예 정부는 언론 역시 탄압하고 있는데요. 2024년 기준 튀르키예의 언론자유지수는 180개국 중 158위로, 지난해 논란의 대선을 치른 베네수엘라(156위)보다도 순위가 낮습니다. 자신을 비판할 경우 언론이 아닌 개인이어도 대통령모욕죄로 소송을 걸어대고 있습니다. 그에게 가장 크게 탄압당한 이들은 역시 쿠르드족입니다. 시리아 내전이 끝난 지금까지도 틈틈이 쿠르드족에 대한 공세를 퍼붓고 있죠. 이마모을루 시장에 대한 구금 혐의도 쿠르드족 분리주의 무장단체 쿠르드노동자당(PKK)과 협력하고 지원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진 = 뉴시스) 지난 24일(현지시각) 대학생들이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에크렘 이마모을루 이스탄불 시장의 구속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반복되는 실패의 역사

그렇다고 에르도안 정권이 다른 데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인 것도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경제정책 실패가 있는데요. 사실 에르도안 대통령의 집권 초반 튀르키에 국내총생산(GDP)은 10년여 만에 2배 이상 늘어나는 등 엄청난 성과를 냈습니다. 그러나 2020년도에는 앞선 10년의 치적이 다 잊힐 정도의 큰 실패를 맞았는데요. 2022년에는 물가상승률이 85%까지 치솟을 정도였습니다. 그야말로 살인적인 인플레이션이었고 리라화 가치는 불과 몇 년 만에 폭락했죠. 이 과정에서 ‘물가 상승은 고금리 탓’이라는 경제 논리에 어긋나는 주장까지 튀어나왔고요. 현재까지도 달러당 리라가 40리라를 돌파하는 등 경제정책 실패의 여파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2023년 튀르키예와 시리아 누적 사망자가 5만명을 넘긴 대지진 때도 에르도안 정권은 무기력했는데요. 제때 군을 투입하지 않아 신속한 대응이 늦어졌고, 일부 지역은 구조대가 며칠이나 도착하지 않아 사망자가 급증했죠. 부실공사를 한 건물을 사실상 정부가 눈감아주는 ‘도시계획 구역 사면법’도 사태 확산을 키웠다고 지적받았고요. 결과적으로 재난 준비도, 초기 대응도, 사후 구호 활동도 모두 실패했습니다. 거듭된 중앙집권화를 통해 강력한 권력을 구축해놓고 정작 재난상황에선 역량을 발휘하지 못한 것입니다.

에르도안, 어떻게 이겨왔나

숱한 논란들에도 에르도안 대통령은 20년이 넘는 집권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초기의 성공을 감안하더라도 매우 긴 기간인데요. 종신에 가까운 집권이 가능한 데에는 에르도안 대통령의 이슬람주의가 한몫했습니다. 사실 튀르키예는 국민 대다수가 이슬람교인데요. 오스만 제국 붕괴 이후 세워진 공화정은 적극적인 세속주의 정책을 펼쳤습니다. 1300년 이상 지속된 칼리파 제도를 없애고 히잡을 규제하는 등 이슬람주의와 거릴 두고 서구화에 힘썼죠. 이를 바탕으로 나라는 발전했습니다. 문제는 정부 중심의 ‘위로부터의 개혁’이 국민 대다수가 믿는 이슬람주의와 맞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튀르키예가 민주화하면서 성장세는 가팔라졌지만 그 과정에서 이슬람주의의 사회진출도 많아졌고, 이는 에르도안 대통령의 정계 진출로도 이어진 것이죠. 에르도안 대통령은 국민 대다수가 지지하는 이슬람주의를 적극적으로 표방했고, 보수적이고 종교적인 유권자들의 절대적 지지를 얻게 됐습니다. 민족주의 역시 적극적으로 활용했는데요. 쿠르드족을 공적으로 몰아 지지세를 결집했고 야당 탄압의 수단으로 삼았습니다. 또 튀르키예인들이 가진 오스만 제국에 대한 향수를 자극하기 위해 ‘강한 튀르키예’라는 정체성을 강조했죠.

에르도안, 또 위기 넘길까

이처럼 에르도안 대통령은 견고한 지지층을 바탕으로 위기를 넘겼습니다. 과연 이번 위기도 넘길 수 있을까요? 일단 에르도안 대통령에게도 희망적인 소식이 있는데요. 현재 국제 정세가 에르도안 대통령의 편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가까우며, 시리아 내전이 종식되면서 중동에서의 영향력도 커지고 있죠. 다만 거듭된 탄압으로 인한 불만도 쌓이고 있습니다. 경제위기까지 겹치면서 민심이 바뀌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이는데요.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집권여당 정의개발당은 수도 앙카라와 주요 도시 이스탄불을 내주는 등 참패했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 개인으로서는 첫 패배인 셈입니다. 최근 야권 인사를 구금한 것도 민심에 불을 지폈고요. 과연 에르도안 대통령이 민심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더 거친 압제를 이어갈까요? '21세기 술탄'의 운명에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안정훈 기자 ajh76063111@etomato.com

📢 브리핑

하마스, 주민도 등 돌렸다

26일(현지시각) AP통신 등에 따르면 가자지구 북부 베이트 라히야 지역에서는 전날에 이어 이날도 주민들이 거리로 나와 하마스를 규탄했습니다. 목격자들은 시위 규모가 약 3000명 정도였다고 밝혔는데요. 주민들에 따르면 이를 막으려던 하마스 대원이 오히려 군중들에게 몰매를 맞았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하마스 대변인 바셈 나임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시위 배후에 이스라엘이나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 측 첩자가 있다고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관련기사

기술 기업 관련 제재에
중, 미 정부에 보복 시사

미국이 중국 기술 기업과 관련 기관 53곳을 무더기 제재한 가운데 중국이 보복을 시사했습니다. 중국 상무부는 지난 26일 성명을 내고 “미국의 이런 조치는 타국 기업을 억압하고 발전권을 박탈하며 관련 기업의 정당한 권익을 심각하게 훼손할 뿐만 아니라 글로벌 산업망과 공급망의 안전과 안정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또 “우리는 중국 기업의 정당한 권익을 확고하게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관련기사

트럼프 또 “그린란드 가져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각) 그린란드를 미국이 소유해야 한다고 재차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그린란드가 필요하다. 덴마크를 포함한 전 세계가 우리가 그린란드를 편입하는 걸 필요로 한다”고 했습니다. 또 “우리가 그린란드를 가지지 못한다면 우리는 훌륭한 국제 안보를 지킬 수 없다”며 “그린란드 바깥에 있는 중국, 러시아 배들을 본다면, 그곳은 우리가 있어야 하는 곳”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관련기사

목포시장 당선무효형
신안군수도 직위상실형

박홍률 전남 목포시장과 박우량 신안군수의 27일 당선무효형과 직위상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홍률 목포시장의 아내 A씨와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우량 신안군수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두 지자체는 오는 10월 하반기 재·보궐선거 없이 권한대행 체제로 내년 지방선거 때까지 운영됩니다. 공직선거법 201조의 특례조항에서는 잔여 임기가 1년 미만일 경우 보궐선거를 치르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기 때문입니다.☞관련기사

"북, 러시아 군사 지원 지속"

27일 합동참모본부(합참)에 따르면 북한이 올해 초 러시아에 3000명 규모의 추가 병력을 보냈습니다. 이밖에 단거리탄도미사일(SRBM)과 170㎜ 자주포 및 240㎜ 방사포 등의 지원도 이어졌다고 합참은 전했는데요. 북한의 군사적 지원은 전황에 따라 늘어날 것이란 분석에도 힘이 실렸습니다.☞관련기사

'재산 증가' 국회의원 77.3%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가 27일 '국회의원 2025년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을 공개했습니다. 내역에 따르면 지난해 국회의원 299명 중 전년보다 재산이 늘어난 의원은 231명으로 전체의 77.3%였습니다. 증가 폭을 보면 재산이 1억원 이상∼5억원 미만 늘어난 의원이 149명(64.5%)으로 가장 많았는데요. 반면 지난해와 비교해 재산이 감소한 의원은 68명(22.7%)으로 집계됐습니다.☞관련기사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
"고금리·경기부진 여파"

27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은 1.67%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비은행(3.43%)과 취약 자영업자(11.16%)를 중심으로 연체율이 높게 나타났는데요.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이 상승한 것은 높은 대출금리, 서비스업 경기 부진에 따른 소득 감소 등으로 자영업자 채무 상환 능력이 저하됐기 때문이라고 한은은 분석했습니다. 김정호 한은 안정총괄팀장은 "큰 틀에서 금리인하 기조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채무 상환 부담은 시차를 두고 줄어들 것"이라며 "소득이나 산업 여건이 받쳐줬을 때 연체율도 눈에 띄는 정도로 낮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망했습니다.☞관련기사

서울 '전세의 월세화' 가속

27일 부동산플래닛이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시 연립·다세대주택 전월세 거래량은 13만7315건으로 전년보다 0.5% 감소했습니다. 이 중 전세 거래는 6만2657건으로 전년 대비 12.4% 줄어든 반면 월세 거래(7만4658건)는 12.4% 늘었는데요. 이에 따라 전세 거래는 3년째 감소세를, 월세 거래는 6년째 증가세를 이어가게 됐습니다. 정수민 부동산플래닛 대표는 "비아파트 시장의 월세 선호 현상이 지속되는 가운데 지난해 서울시 연립·다세대주택 시장에서는 월세 거래 비중이 전세를 뛰어넘는 등 '전세의 월세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면서 "초기 보증금 부담과 전세 사기 우려, 보증금 회수에 대한 불안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관련기사

국민 57.7% “‘치악산면’ 명칭 반대”

이는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조사한 결과인데요. ‘찬성한다’는 의견은 42.3%였습니다. 변경에 반대하는 이유로는 ‘다른 지자체도 낀 만큼 특정 지역이 지역 상징성을 독점하는 게 부적절하기 때문에’가 55.46%로 가장 많았습니다. ‘지역 갈등만 커지는 결정이기 때문에’는 26.17%로 뒤를 이었는데요. ‘횡성군이 더 많은 치악산의 면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가 15.77%였습니다. ‘기타’는 2.6%입니다. 변경에 찬성하는 이유로는 ‘치악산과 인접한 지역의 상징성 때문에’가 61.23%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어 ‘관광객 유치를 위해’는 22.46%, ‘지역 주민들의 요구를 지자체가 반영하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에’가 15.6%였습니다. ‘기타’는 0.71%입니다.☞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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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의 생각은?

최근 얼굴 인식을 통한 결제시스템 ‘페이스페이’가 일부 기업 사이에서 도입되고 있습니다. 페이스페이는 신용카드, 스마트폰 등이 없이 얼굴 인식만으로 결제가 되어 편리성이 보장되는데요. 다만 보안, 개인정보 우려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설문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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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들께 드리는 말씀

구독자분들의 사랑 덕분에 토마토레터가 다음카카오와 협업을 시작합니다. 토마토레터는 카카오채널에 2023년 9월 4일(월)부터 정식 발행하고 있습니다. 항상 발전하는 뉴스레터로 구독자분들께 보답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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