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 해킹 은폐 의혹 국감 도마…배경훈 “고의 확인 땐 위약금 면제”

과방위 국감서 해킹 대응 집중 질의
배경훈 “경찰 수사 아직 진행 중”
LG유플러스 CISO 증인 출석
유심 교체율 30% 수준 지적 나와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6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LG유플러스의 해킹 사고 은폐 의혹과 관련해 고의적인 증거인멸이나 조사 방해가 확인될 경우 가입자 위약금 면제를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LG유플러스의 국제이동가입자식별번호(IMSI) 관리 방식과 유심(USIM) 보안 조치도 국정감사에서 도마에 올랐다.

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기정통부 국정감사에서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LG유플러스의 해킹 사고 대응 과정과 가입자 위약금 면제 여부를 질의했다.

조 의원이 해킹 은폐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가입자 위약금을 면제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묻자 배 부총리는 “수사를 통해 고의적으로 증거 인멸, 그리고 여러 가지 조사 방해 이런 것들이 밝혀지면 당연히 위약금 면제에 대한 요청을 해야 한다”고 답했다. 관련 경찰 수사에 대해서는 “아직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LG유플러스는 해킹 정황을 통보받은 뒤 관련 서버를 폐기하거나 침해 의심 서버의 운영체제(OS)를 재설치해 보안 당국의 포렌식 조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날 국감에서는 LG유플러스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부터 침해사고 정황을 통보받은 이후 관련 서버의 OS를 재설치한 사실도 도마에 올랐다.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포렌식 이미지가 언제 생성됐는지와 서버 원본이 제대로 보존됐는지를 따져 물었다.

증인으로 출석한 홍관희 LG유플러스 정보보안센터장(CISO)은 약관상 귀책사유가 확인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할 것인지 묻는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용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필요한 부분에는 최대한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LG유플러스가 가입자 전화번호와 연계되는 방식으로 IMSI를 구성해온 점도 쟁점이 됐다. IMSI는 이동통신 가입자를 구분하기 위해 유심에 저장되는 고유 식별번호다. 조 의원은 LG유플러스가 보안 강화를 위해 무료 유심 교체를 진행하고 있지만 교체율이 약 30%에 그친다며 고객에게 교체 필요성을 보다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LG유플러스의 보안 조치 대상 고객이 모두 유심을 물리적으로 교체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고객별로 유심 업데이트 대상과 교체 대상이 나뉘기 때문이다. LG유플러스는 일부 고객의 경우 업데이트만으로도 필요한 보안 조치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업데이트가 가능한 고객은 온라인과 앱에서 직접 조치할 수 있다. 전체 고객의 단순 교체율뿐 아니라 실제 교체 대상 고객이 필요한 조치를 받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셈이다.

이에 배 부총리는 직접 전환하지 않은 고객을 대상으로 자동 원격 업데이트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배 부총리는 “중대한 서비스 장애나 계약상 핵심 의무 위반 사례가 발생했을 때 위약금 면제가 시행되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