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여사는 측전무후” vs “모욕적”…법사위 국감서 여야 또 충돌

野 “역대 이런 중전마마 없었다”
국힘 “檢도 신하에 빗대, 모욕적”
고성·말다툼에 개시 1시간만 파행

18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 수원고검, 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과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여야 의원들이 고성을 주고받으며 다투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여야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검찰의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무혐의 처분 등을 놓고 재차 충돌했다. 고성과 말싸움이 오가면서 국감 개시 1시간 만에 파행되는 일까지 벌어졌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전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서울고검과 서울중앙지검 등 검찰을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 중이다. 김 여사 의혹에 대한 검찰의 사법 처분을 두고 여야 법사위원들의 의견이 갈리면서 고성과 말 끊기, 발언 정정 요구, 사과 요구 등이 끊이지 않았다.

법사위 국감은 시작부터 난항이었다. 여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에서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두고 “위원께서 어제(18일) 검찰의 무혐의 결정에 대해서 어떤 극단적인 표현까지 쓰셨냐면 김건희 여사를 중전마마에 빗대고 검찰을 신하로 빗대면서 중전마마여서 무혐의한 것 아니냐는 식의 모욕적 발언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 당시 제가 감사반장으로서 부산고검장에 답변 기회를 요청했고, 그래서 답변 기회를 줬고 답변을 한 것”이라며 “부산고검장이 답변하는 과정에서 장경태 위원이 ‘뚫린 입이라고 아무 말이나 다 하냐’는 말을 했는지 여부를 놓고 부산고검장의 항의가 있었다”고 부연했다.

야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곧바로 목소리를 높여 반발했다. 이에 법사위원장인 정청래 민주당 의원이 “일단 유상범 간사의 발언 시간이니 들으시라”고 중재에 나섰으나, 여야 의원 간 고성은 한동안 이어졌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가운데)이 18일 오전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 수원고검, 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오른쪽은 박세현 서울고검장.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어 마이크를 잡은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실과 여당을 두고 “우리 국민이 어떻게 이런 나라에서 사는가. 조선일보 칼럼에서도 어제 ‘스트레스 받는다’, 동아일보는 ‘정신병 날 정도’라고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건희 여사, 잘하면 ‘영부인님’이다. 그런데 역대 이런 중전마마가 없었다”며 “그래서 우리는 마치 당나라 측천무후 아니냐, 조선시대 장희빈 아니냐, 이러고 있다”고 재차 비판했다.

검찰이 김 여사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을 두고도 여야는 충돌했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증거가 차고 넘치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 사건, 정치보복이니까 당장 멈춰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김 여사에 대해서는 야당 정치인 전체가 나서서 ‘유죄가 확실하다’고 여론재판 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이어 “영부인에 대한 논란이 있다고 해서 없는 죄가 만들어지면 안 된다”며 “최소한의 법적인 책임과 정치적, 도의적 책임은 분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법사위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했던 지난 14일에도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인 바 있다.

당시 국감에서는 이성윤 민주당 의원이 “김건희를 찾으려면 이익과 편법이 있는 곳으로 가보라는 국민들의 비아냥이 있을 정도”라고 질타한 것을 두고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김건희 여사님이 무슨 동네 애 이름도 아니고 김건희, 김건희”라고 지적하면서 또 고성이 오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