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선제공격 못막으면 응징보복도 불가.. 핵전쟁 대비부서 설치를

■ ‘한국형 3축 체계’ 취약점

이동식 발사·고체연료 사용

사전 탐지 갈수록 어려워져

섞어쏘기 미사일방어 무력화

전략사령부 창설 등 시급

킬체인(사전탐지 후 요격),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대량응징보복(KMPR)으로 구성된 한국형 3축체계(3K)가 북한의 핵탄두 소형 경량화와 신형 탄도미사일 실전 배치 및 핵 무력 정책 법제화로 사실상 구멍이 뚫리면서 실질적 보완작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7일 군사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문재인 정부 기간 중 북한의 탄도미사일 능력은 빠른 속도로 고도화·현대화된 반면에 한국군은 실질적인 훈련을 하지 못해 한국형 3축체계 억제전략의 유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권용수 전 국방대 교수는 “북한이 고도 30∼50m 초저고도로 순항하는 ‘북한판 토마호크’ 장거리순항 미사일( KN-27 개량형)과 고도 50㎞ 이하에서 풀 업 기동하는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와 북한판 에이태큼스(KN-24), 수직 낙하하는 북한판 현무-4(KN-25) 등을 섞어 쏘기로 수직·수평, 저고도·중고도·고고도로 공격할 경우 한·미 미사일방어(MD)망은 무력화된다”고 밝혔다. 이들 미사일은 모두 전술핵 탑재가 가능한 미사일로 북한의 복합전술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처가 시급한 것으로 파악된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역시 “북한은 킬체인에 대응해 200여 대의 이동식발사대(TEL)뿐 아니라 열차나 잠수함까지 활용하며 미사일 발사 플랫폼을 다양화하고 있다”며 “한미연합사의 감시·정찰(ISR)을 뚫고 미사일 요격 자체를 회피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북한은 최근 수년 동안 미사일 연료체계를 액체에서 고체로 변경, 발사시간을 줄이는 것은 물론이고 한·미의 미사일 발사 탐지를 어렵게 만들었다. 또 핵심 전략시설을 지하 요새화함으로써 KMPR에 대비한 방호능력도 갖춰나갔다.

양 위원은 “ISR와 지휘통제 부족 보완을 위해 전략사령부를 창설하고 핵전쟁기획부서를 신설하는 등 지휘구조와 부대구조 개편이 시급하다”며 “KMPR만큼은 미국의 핵타격 능력과 연계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흥석 전 연합사 정보생산처장은 “북한은 신형 단거리 미사일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전력화에 집중해 한·미의 대공능력을 무력하게 만들고 있다”고 분석했다.

육·해·공군과 해병대는 이날부터 미군 전력이 일부 참가하는 연례 야외 기동훈련인 호국훈련에 들어가 북한의 추가도발 여부가 주목된다. 훈련은 오는 28일까지 진행되며 북한의 핵·미사일 등 다양한 위협을 상정해 주야로 실제병력기동훈련을 실시하게 된다.

정충신 선임기자 csju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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