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년간 명의 도용 진료 2.5배↑…"보험증에 김정은 사진도"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다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명의도용 진료가 최근 3년 사이 2.5배 가까이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 가입자가 해외에 출국한 사이 다른 사람이 가입자 대신 병원에서 진료받은 사례는 2021년 2만 2781건에서 지난해 5만 6088건으로 크게 늘었다.

이 기간 명의도용 진료 건에 대한 환수는 1만 2805건에 그쳤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명의도용 문제 해결을 위해 올 5월부터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 등으로 환자 본인을 확인하도록 했다

문제는 건강보험증은 사진이 없고, 모바일 보험증은 사진을 자기 마음대로 등록할 수 있어 여전히 악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안 의원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사진이 들어간 모바일 건강보험증 예시를 보이며 "사진을 넣은 채로 병원에 갔을 때 진료받을 가능성은 작겠지만, 그만큼 본인 확인 절차가 허술하다"며 "신분증과 건강보험증을 교차 확인하거나 건강보험증에 본인 사진이 나오도록 하고, 보험 가입자가 출국하는 경우 의료기관에서도 이를 바로 알 수 있도록 실시간 연동되는 본인 확인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