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핵항모 동해에 와있는데..미사일 쏜 김정은
대통령실, NSC 열어 대응 논의
美부통령 방한 전날 도발 주시
한미일 30일 동해서 대잠훈련
이날 합동참모본부는 "군은 오늘 오후 6시 10분께부터 6시 20분쯤까지 북한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합참은 이번 미사일 비행거리가 약 360㎞에 고도는 30여 ㎞, 속도는 시속 7344㎞라고 탐지했다.
이번 발사는 북한이 지난 25일 평안북도 태천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SRBM 1발을 쏜 지 사흘 만이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로는 6번째 미사일 도발이다. 군당국은 북한이 사흘 전처럼 요격 회피 기동이 가능한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 계열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세부 제원을 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합참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한반도는 물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해치는 중대한 도발 행위이자 유엔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북한의 이러한 도발 행위는 한미동맹의 억제 및 대응 능력을 더욱 강화시키고 국제사회에서 고립되는 것을 심화시킬 뿐"이라면서 도발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번 북측 미사일 발사는 군사·외교적 측면에서 다분히 미국을 염두에 둔 맞대응으로 보인다. 이날 북한은 핵추진 항공모함 등 미군 전략자산이 한반도에 전개된 상황에서 진행되는 대규모 한미연합 군사훈련 도중 미사일을 쏘는 이례적 모습을 보였다. 이는 미 핵항모가 참가해 동해상 한국작전구역 내에서 5년 만에 열린 한미훈련에 더욱 분명하게 불만을 표시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또 미 전략자산 등 대북 확장 억제력이 자신들의 미사일 무력시위에 별다른 장애 요소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과시성 행보로도 풀이된다.
북한이 29일 방한하는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 일정을 염두에 놓고 미사일을 쐈을 개연성도 크다.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을 방문하겠다고 예고한 해리스 부통령 방한 전날 미사일 시위를 벌였기 때문이다.
대통령실은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어 대응책을 논의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회의 참석자들은 한미훈련이 동해상에서 진행 중이고 해리스 부통령 방한이 예정된 상황에서 북한이 재차 도발한 점에 주목하며 관련 동향을 예의 주시해가기로 했다. 특히 참석자들은 한미 간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합연습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와 미 항모강습단 방한에 이은 연합 해상훈련 등 대북 억제 능력을 계속 구축해나가기로 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북한의 이번 발사와 관련해 "한미연합 해상훈련에 대한 반발 성격이자 핵실험 전까지 긴장 상태를 유지하면서 한미의 대응을 탐색하기 위한 의도"라고 평가했다. 양 교수는 "다음달 10일 노동당 창건일과 11월 초 치러지는 미 중간선거, 연말 노동당 전원회의까지 내부결속 분위기를 유지하려는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한편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달 30일 한·미·일 3국 해군이 동해상에서 연합훈련을 실시한다"고 적었다. 안 의원은 페이스북에 26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되는 한미연합 해상훈련이 끝난 뒤 한미 해군이 동해상에서 일본 해상자위대와 함께 대잠수함 훈련을 한다고 언급했다. 안 의원이 말한 대로 한·미·일 3국이 한반도 인근에서 연합 해상훈련을 한다면 2017년 4월 3일 이후 5년여 만에 실시되는 것이다. 당시 한미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는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위협에 대응해 사흘간 제주 남방 한일 중간수역 공해상에서 대잠전 훈련을 진행한 바 있다.
[김성훈 기자 / 이지용 기자 / 박인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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