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수자원공사, 정부 지침 어겨가며 ‘직원 특혜 대출’ 제공

한국수자원공사(수공)가 정부 지침에 규정된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사내대출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기업이 직원들에게 ‘특혜성 대출’ 제도를 운영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이 수공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공의 직원 대상 ‘생활안정자금’ 대출의 운영금리는 올해 8월 기준 2.5%로 한국은행이 발표한 8월 은행 가계대출 평균 금리(신규취급액 기준 4.08%)보다 낮았다.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에서 사내 대출 금리는 분기별로 연동되는 한국은행 가계대출 금리 보다 높게 설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수공의 생활안정자금 대출 이용자는 2020년 1927명에서 2022년 2069명, 올해 8월 기준 2435명으로 증가세다. 미상환금액 역시 2020년 약 445억 원에서 올해 8월 기준 약 531억 원으로 늘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수공은 올해 7월 말 기준 한국은행 가계자금 대출금리보다 낮게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제공한 공공기관 33곳 중 대출 규모가 가장 크다. 김 의원은 “국회의 지적이 여러차례 있었음에도 개선하지 않고 있다”며 “정부 지침에 부합하도록 사내 대출 제도를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소영 기자 ks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