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자민당 새 총재의 핵 구상…“‘아시아판 나토’ 창설하고 핵공유 검토하자”

이시바 시게루 일본 자민당 신임 총재. 로이터연합뉴스

내달 1일 차기 일본 총리로 공식 선출될 이시바 시게루 자민당 신임 총재가 "아시아판 나토(북대서양 조약기구)를 창설하고 이 틀 내에서 미국의 핵무기를 공동 운용하는 핵 공유나 핵 반입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해 눈길을 끈다.

이시바 총재는 미국 보수 성향 싱크탱크 허드슨연구소에 지난 27일자로 게재된 ‘일본 외교정책의 장래’라는 제목의 기고문에서 이같은 조치를 거론하며 중국 등을 억제 필요성을 이유로 들었다.

이시바 총재는 "아시아에 나토와 같은 집단적 자위 체제가 존재하지 않고 상위 방호의 의무가 없어 전쟁이 발발하기 쉬운 상태"라면서 "아시아판 나토 창설로 중국과 러시아, 북한의 핵 연합에 대한 억제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본과 미국의 핵공유, 일본 내 핵 반입 필요성을 거론했다.

핵 공유와 핵 반입은 미국의 핵무기를 자국 영토 내에 배치해 공동 운용하자는 차원이다. 이 주장은 ‘핵무기를 제조하지도, 보유하지도, 반입하지도 않는다’는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인 ‘비핵 3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으로 이어진다.

이시바 총재는 지난해 중의원(하원) 예산위원회에서도 핵 공유 필요성에 관해 기시다 후미오 총리에게 질문했다. 당시 기시다 총리는 "비핵 3원칙 등 법체계와 관계에서 인정되지 않으며 정부 차원에서 논의하는 것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이시바 총재는 또 1951년 체결돼 이후 개정된 미일안전보장 조약에 대해 "비대칭 쌍무 조약을 고칠 기회가 무르익었다"면서고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미국이 일본을 방위하고 일본은 미국에 기지 제공의 의무를 각각 부담하는데 의무 내용이 다르다는게 이유다.

이밖에 일본에 주둔하는 미군의 법적 특권을 인정한 미일지위협정 개정도 주장했다.

산케이신문은 이와 관련해 "미국에서는 이시바 총재가 언급하는 미일지위협정 개정과 아시아판 나토 구상의 실현성을 의문시하는 견해가 강하다"고 전했다.

김유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