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첫 9조 원대 달성'...점유율은 역대 최저

◀ 앵커 ▶

'사상 첫 9조 원대 달성'이라는 올해 예산 성과를 놓고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가 뜨겁습니다.

과연 성과냐, 오히려 차별 아니냐는 후보들간의 공방 때문인데요. 

실제 전북의 정부 예산 점유율은 역대 최저로 드러나 어느쪽 말이 타당하냐를 떠나 보다 냉정하게 예산 성과를 분석해야 된다는 각성이 일고 있습니다.

정태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올해 예산 9조원 돌파의 실상을 따져봐야 한다는 논란은 임정엽 예비후보가 촉발했습니다.

예산 증가율을 놓고 보면 전라북도는 2.49%로 강원도 11%는 고사하고 정부예산 증가율 5.1%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에 더해 지역별 예산 증가율 비교 현황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더 커졌습니다.

전북을 비롯해 민주당 소속 단체장 지역은 모두 하위권으로 쳐졌고, 국민의힘 소속 지역은 괄목할 만한 증가율을 기록한 것입니다.

[임정엽 / 예비후보]

"예산 차별배정은 더 중대한 문제를 야기합니다. 지역을 길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지역 주민들은 정치 보복으로 받아들이게 될 수도 있습니다."

당장 비난의 표적이 된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은 억울하다는 입장.

자신의 역할은 예결위원으로서 국회 단계에서의 증액에 최선을 다 했을 뿐인데, 예산 문제 전체를 자신의 책임으로 몰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운천 / 국민의힘 의원]

"국회단계에서 어떻게 국회의 예산활동을 통해서 많이 신규예산을 만들어내고, 하는 것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가타부타를 해야지..."

국가 예산 논란은 책임 소재를 떠나 그동안 정치인과 단체장의 치적 대상으로만 홍보된 측면은 분명합니다.

매년 증가할 수밖에 없는 예산의 속성상 전북 예산도 해마다 최고 기록을 경신해 왔지만, 내실이 있었는지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난 2014년 전체 국가예산 대비 전북 예산을 나타내는 점유율은 1.82%였지만, 해마다 줄어 올해는 1.43%로 역대 최저치입니다.

만약 2014년 점유율을 기준으로 예산을 확보했다면 올해 예산은 9조 천 5백억 원이 아니라 11조 6천억 원이 됐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더구나 올 예산 가운데 10%가 넘는 1조 천억 원은 국책사업인 새만금 예산이어서, 실질적인 자체 사업 예산은 더 빠듯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촉발된 국가 예산 성과 논란은 이제 '우물안 개구리' 방식이 아닌 거시적 관점에서의 해석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MBC.NEWS.정태후입니다.

영상취재: 권회승

그래픽: 문현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