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28㎓ 구축’ 못 지켰다…“KT·LGU+ 주파수 할당 취소”

■ '완전한 5G 실현' 시한 3년 지났지만…"이통 3사 아무도 안 지켰다"

'최대 20배 빠른 진짜 5G'

2018년 5G 상용화 당시 정부와 이동통신사가 홍보했던 내용입니다.

4G(LTE) 속도에 비해 최대 스무 배가 빠르다는 5G. 하지만 실제 이 속도가 가능하려면 5G 가운데 ' 28㎓ 주파수 대역의 망 구축'이라는 전제가 있어야 합니다.

5G의 3.5㎓ 대역과 달리 28㎓ 대역은 커버리지는 좁지만 인구밀집 지역(핫스팟)에서 트래픽을 분산하고, '초고속‧초저지연‧초연결'을 구현할 수 있는 특성이 있습니다.

속도와 처리량이 빠르기 때문에 '완전한 5G'와 함께 메타버스‧VR‧AR 등 새로운 서비스를 위해서는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 5G 주파수를 할당받은 이동통신사업자들에게 3년간의 망구축 기간을 주었고 그 기한이 도래했습니다.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정부가 오늘(18일) 발표한 5G 주파수 할당조건 이행점검 결과, 이통 3사 모두 제대로 지키지 못했습니다.

■ SKT 30.5점, LGU+ 28.9점, KT 27.3점…"사실상 포기, 의무 버린 셈"

5G 할당 조건의 이행 점검 결과, 3.5㎓ 대역의 경우 사업자 세 곳 모두 70점 이상을 받아 조건을 맞췄습니다.

반면, '완전한 5G 실현'을 위한 28㎓ 대역은 SKT가 30.5점, LGU+는 28.9점, KT 27.3점을 받았습니다. 낙제점입니다.

<이행 점검 점수별 제재 조치>
· 망구축 의무 미이행(10% 미만) 또는 평가점수 30점 미만 : 할당 취소
· 망구축 의무 미이행(10% 이상~의무 수량 미만) 또는 평가점수 70점 미만 : 시정명령 조치 또는 전체 이용기간의 10% 단축

30점 미만인 경우 할당이 취소됨에 따라 정부는 LGU+와 KT에게 할당취소 처분을 사전 통지했습니다.

30점을 '겨우 턱걸이'로 넘은 SKT 에게는 5G 주파수 이용기간(5년)이 4년 6개월로 '6개월' 삭감됐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SKT에 재할당 신청 전인 내년 5월 31일까지 당초 할당 조건인 기지국 1만5천 개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할당이 취소된다고 통지했습니다.

LGU+와 KT는 5G의 28㎓ 주파수 대역 할당이 취소됐고, SKT는 내년 5월 31일까지 한 번의 유예를 받은 셈입니다.

3개 사업자에 대한 최종 처분은 다음달 청문절차를 거쳐 최종 결정됩니다.

■ 이통3사 영업익 분기 1조 넘는데… '투자 모르쇠'와 '솜방망이 조치'가 낳은 결과

통신 3사 합산 영업이익은 지난해 1분기 1조원을 넘어섰습니다. 이후 지금껏 분기마다 1조원대 영업이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3.5㎓ 대역보다 상대적으로 기지국 구축비용이 더 들어가는 28㎓ 대역에 대한 망구축에 대해서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IT 업계 일각에서는 "비용은 더 들고 수익은 나지 않는 28㎓ 대역에 대해 이통사들이 사실상 포기한 거나 다름 없다"면서 "정부의 제재 조치라 해봐야 '할당 취소'가 가장 크고 그외 별다른 패널티가 없는 상황에서 오히려 이통사들은 해당 대역의 주파수를 반납하는 게 이득이라고 생각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통사들이 이른바 당장 돈되는 사업만 하고 의무는 외면해 버리는 '모르쇠 전략'에 더해 정부의 '솜방망이 제재'가 서로 맞아 떨어진 결과입니다.

이를 정부도 의식한 듯, 이제서야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국민과의 약속인 할당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사업자들에게 경제적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이행강제금 등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검토해보겠다는 겁니다.

반면, 외국은 우리나라보다 28㎓ 대역 활성화를 늦게 시작하고도 꾸준하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에 따르면, 미국과 일본은 통신 사업자들이 28㎓ 대역 네트워크 구축을 확대해가고 있고 호주와 인도 등 33개 국가는 주파수 할당 또는 관련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에 힘입어 전세계적으로 28㎓ 칩셋이 탑재된 스마트폰은 50종 이상이 출시됐고 지난해 6,100만대가 넘게 보급됐습니다.

■ 과기정통부, 사업자 유인책 내놓는다지만…

다음 달 청문절차를 거쳐 KT와 LGU+ 등 2개 사업자가 최종적으로 할당취소되면, 과기정통부는 신규 사업자 진입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불확실한 대내외 경제 여건에서 5G 28㎓ 대역에 신규 투자하는 사업자를 유치하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는 점을 감안한 데 따른 것입니다.

이를 테면 신규 사업자의 투자부담 경감과 경쟁력 확보에 도움이 되도록, 주파수 이용단위(전국·지역 등)를 사업자가 선택할 수도 있는 새로운 할당방식 등을 적극 검토할 계획라고 과기정통부는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기간통신사업자의 상호접속, 설비제공 등에 대한 지원방안도 함께 검토하는 등 시장에 새로운 사업자가 진입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하겠다고도 덧붙였습니다.

과기정통부 박윤규 제2차관은 "그동안 정부는 이동통신 3사에 할당 조건을 이행하도록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해 왔으나 이런 결과가 나와 유감이다"면서 "앞으로 정부는 신규 사업자 진입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 통신 3사 입장은?

LG U+는 "정부의 이번 결정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당사는 28㎓ 서비스 관련 국책사업에 참여하고 사업모델을 개발해왔으며, 이동통신 3사 중 가장 많은 구축 활동을 진행해왔다. 그럼에도 할당이 취소되면 공공와이파이, 지하철 와이파이, 스포츠 경기장, 공공기관 등에 이미 제공 중인 28㎓ 서비스의 중단으로 고객 피해가 예상된다. 이에 이용자 보호 방안이 마련되길 기대한다."라는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KT는 " 대한민국의 5G 산업 선도를 위해 KT는 정부와 협력해 2018 평창동계올림픽에서 28㎓를 활용한 5G 시범 서비스를 세계 최초로 선보인 바 있으며, 주파수 실증사업, 지하철 WiFi 공동투자, 5G 공공망 사업 단독 참여 등의 28㎓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8㎓ 전파 특성 등 현실적 한계로 인프라 조성 수준이 정부 기대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점에 대해 송구하다. 5G 공공망 및 지하철 WiFi 구축을 위해 정부와 지속 협의하고, 더 좋은 품질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제공 할 수 있는 방안을 정부와 함께 적극 모색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SKT는 "이번 정부 조치의 의미에 대해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향후 사업 방향에 대해서는 정부와 협의해 나가겠다."라는 짤막한 입장만 표명했습니다.

김민아 기자 (kma@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