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정책 혼선으로 가계부채 늘었다?…부인 어려워"[2024국감]

한국은행 국회 기재위 국정감사
"상반기까지 부동산PF 안정이 목적"
"부동산 가격, 가계부채 증가 시점 예측 못해"
"정책 혼선, F4 회의서 논의했기에 저도 일정 책임"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대출제도와 관련한 정책 혼선으로 부동산 가격과 가계부채가 늘어났다는 지적에 부인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4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한국은행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 총재는 14일 서울 중구 한은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은행 대출금리가 떨어지지 않는 등 피벗(pivot·통화정책 전환) 효과가 없다’는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올해 상반기까지 거시경제금융회의(F4 회의)를 할 때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를 어떻게든 안정시키는 것이 목적이었기에 부동산 가격이나 가계부채가 올라가는 시점을 예측하지 못한 것에 대해선 사후적으로 볼 때 올바른 지적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 총재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의 ‘정책 혼선에 대해서 책임이 전혀 없다고 할 수 있나’라는 지적에 대해선 “F4 회의에서 같이 논의했기 때문에 일정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2개월 연기 등 오락가락한 정책으로 결국 집값 상승세에 기름을 끼얹었고, 그래서 금리 인하 시기도 놓친 게 있다’는 비판에 “유념하겠다”고 했다.

하상렬 (lowhigh@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