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수 차관, 의료계 향해 “다함께 마음 터놓고 미래 논의하자”

“의료계, 의대정원∙개혁과제 합리적 대안 제시하면 논의 가능”
“응급, 배후, 중환자 진료 등 보상체계강화 지속 추진”

(시사저널=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20일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상황실에서 열린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의료개혁 정책 추진 의지를 재차 밝히며 의료계의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를 촉구했다. 또 응급실과 배후 진료, 중환자 진료 보상체계를 강화하는 등 비상진료체계도 유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일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박 차관은 "추석 연휴 기간 보도된 고위험 분만, 손가락 절단 환자, 복부자상환자 등 주요 응급의료사례는 필수의료, 지역의료 부족에 기인한 것으로 기존 의료체계에서도 지속 발생하던 문제"라며 "언제까지 이런 상황을 두고 볼 수 없다. 이것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의료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이유"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부족한 필수, 지역의료 인력을 확충하고 국민 여러분이 안심하고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의료개혁을 반드시 성공시키겠다"며 "정부는 의료개혁 완수를 위해 의료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대정원과 개혁과제에 대해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한다면 정부는 마음을 열고 논의할 준비가 되어있다"며 "의료계가 여야의정 협의체에 조속히 참여해 다함께 마음을 터놓고 우리 의료의 미래 청사진에 대해 논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난 추석 연휴 기간에 각 지역응급의료센터에서 건의한 사항들을 검토, 반영해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도 밝혔다.

박 차관은 "정부는 광역상황실 기능 강화 등을 통해 권역 단위 이송∙전원 체계를 강화하고 응급, 배후진료, 중환자 진료 등에 대한 보상 강화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사법 부담 완화 등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논의를 거쳐 조속히 검토해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힘을 보태겠다"고 덧붙였다.

이는 지난 추석 연휴 기간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은평성모병원과 용인세브란스병원에 방문할 당시 병원에서 건의한 지역응급의료센터 관련 사항들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박 차관은 "추석 연휴는 끝이 났지만 응급의료를 둘러싼 상황은 여전히 녹록지 않다"며 "정부는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현장 의료진과 긴밀히 소통하고 지자체와 협력하여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