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준다더니 안주네'… 정부, "이공계 장려금 내년 30여곳만"

[연구개발(R&D) 사업(PG)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내년부터 모든 이공계 대학원생에게 학생인건비를 지급하겠다며 도입한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한국형 스타이펜드)을 첫해에 실제로 받을 수 있는 대학이 최대 30여 곳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늘(2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고한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 목록에 따르면 연구생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연구개발기관단위 대학에는 가천대 등 25개 대학만 이름을 올렸습니다.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제는 연구개발(R&D) 과제 인건비를 개별 교수가 관리하는 대신 연구책임자 계정으로 관리하거나 연구기관 단위로 통합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국가 R&D에 참여하는 이공계 석사 80만 원, 박사 110만 원 인건비를 보장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사업에 참여하려면 대학은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제 중에서도 기관단위를 택해야 합니다.

하지만 서울대, 경북대 등 주요 국립대를 비롯해 연세대, 고려대, 성균관대, 한양대 등 주요 사립대 상당수가 이번에 공고된 연구개발기관단위 관리기관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이들 대학이 사업을 지원받을지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과기정통부 측은 기관단위 관리를 신청한 대학들이 더 많지만, 일부는 보완이 필요해 이번에는 요건을 만족한 25개 대학만 공고에 포함됐으며 내달 보완을 마무리하면 2월에 재지정해 더 많은 대학을 포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보완 중인 대학 명단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사업 지원을 받기 위해 기관관리를 신청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대학이 34곳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만큼 추가 선정을 거쳐도 실제 사업 지원을 받는 대학은 30여 곳에 머무를 전망입니다.

과기정통부는 당초 60여 개 대학의 참여를 전망하며 국회에 400억 원 예산 증액을 요청했지만, 예측보다 참여가 저조한 결과를 받아 든 셈입니다.

이에 따라 증액 없이 내년도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사업 예산인 600억 원으로 예산 지원이 가능한 웃지 못할 상황이 됐습니다.

과학계는 대학의 참여 저조 이유로 많은 연구자가 기관단위 통합관리 도입에 부정적인 시각을 보여왔던 점을 꼽습니다.

이 관리제는 상대적으로 R&D 과제를 많이 맡은 연구자의 인건비를 떼어 재배분할 수 있는 만큼 연구자들의 불만이 컸던 터라 올해까지 이를 도입한 대학이 4대 과기원을 제외하면 10곳에 불과했습니다.

이외에도 인건비 배분 등을 맡아야 하는 대학 산학협력단이 이를 감당할 역량과 시스템을 구축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해 신청이 저조했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과기정통부는 대학들을 설득하는 한편 통합관리기관 신청 기회를 늘려 더 많은 대학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보완이 필요한 대학들은 한 달 정도 보완하면 문제없이 지정될 수 있을 것"이라며 "통합관리기관 신청은 1년에 한 번이었지만, 내년에는 분기별로 신청을 받고 바로 지정하려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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