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화물연대 협상 40분만에 결렬…원희룡 “정유·철강 등 언제든 추가발동”

전날 업무개시명령 이후 첫 교섭…원 “협상 아닌 면담”

10분 만에 고성 터져…“서로 입장 확고”
정유·철강 등 산업계 1조대 피해 확대에
원 “명분쌓기용 형식적 만남 의미 없어”
‘휘발유 품절’ 정유 추가 업무개시명령 유력

파업 중인 화물운송자와 통화하는 원희룡 장관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30일 오전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서울시내 한 업체를 방문해 파업 중인 한 화물운송자와 직접 통화하며 업무개시를 독려하고 있다. 2022.11.30 [공동취재] 연합뉴스

정부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총파업에 동참해 집단운송거부에 나선 시멘트 운수종사자에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이후 처음 열린 정부와 화물연대의 교섭이 ‘강대 강’ 대치 속에 40분 만에 결렬됐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30일 “집단운송거부를 계속 끌고 가기 위한 명분쌓기용 형식적인 만남은 의미 없다”거나 “위기 임박 단계가 진행됐다고 판단되면 언제든지 주저 없이 추가 운송개시명령을 발동하겠다”며 산업계 추산 피해가 1조원대로 급격히 커진 정유·철강·컨테이너 분야에 대한 추가 발동 가능성을 시사했다.

국토교통부와 화물연대는 30일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차 면담을 진행했다. 지난 28일 면담에 이어 이틀 만이자 시멘트 화물차주들에게 업무 복귀 명령을 내린 지 하루 만의 공식 대화에선 면담 10분 만에 고성이 터져나왔다. 결국 40분 간의 면담에서 양 측은 기존 입장만 확인한 채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구헌상 국토부 물류정책관은 면담 뒤 “서로의 입장이 확고했다. 국가경제와 국민을 볼모로 한 집단운송거부는 막대한 피해를 발생시키기에 조속한 복귀를 요청했다”고 돌아섰다. 김태영 화물연대 수석부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와 국토부는 대화의 의지가 전혀 없다”면서 “진정성 있는 협상안을 갖고 나왔는데 협상 불가하다는 정부 이야기에 대화를 이어가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화물연대는 다음날 후속 면담을 요청했지만, 국토부가 답변하지 않았다며 더욱 강경한 투쟁을 벌일 것을 예고했다.

반면 정부는 화물연대가 파업을 철회하지 않으면 추가적인 대화도 불필요하다며 정유, 철강 등 다른 분야로까지의 운송개시명령 확대 검토를 시사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이날 유류업체의 운송거부로 휘발유와 경유가 중단된 수도권 일부 주유소에는 정부가 군 탱크로리를 투입해 긴급 수송에 나서면서, 정유가 다음 업무개시명령 업종으로 가장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관련 주유소 현장 방문한 이창양 장관 -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30일 서울 동작구 이수역 인근 휘발유 품절 주유소를 방문, 긴급수송체계 가동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2022.11.30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휘발유가 품절된 주유소를 방문한 자리에서 “일반 서민들의 생활에 지대한 불편을 끼칠 수 있는 현재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다”면서 “필요하면 시멘트 분야에 이어 정유 분야에도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파업 엿새째인 전날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시멘트 운송업체를 상대로 현장조사를 벌여 화물차 기사 350명에 대한 명령서를 교부했다.

원 장관은 이날 서울의 한 시멘트 운송업체 현장조사 뒤 “위기 임박 단계가 진행됐다고 판단되면 언제든지 주저 없이 추가 운송개시명령을 발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화물연대 간부라는 이유로 운송거부를 선동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법에 의한 심판으로 처단하겠다”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협상’이라는 용어도 맞지 않는다며 못박았다. 원 장관은 “(안전운임제는) 국회의 입법 사안이고, 어떻게 보면 민원 요구 사안”이라면서 “업무에 복귀하기 전에는 만날 필요가 없다는 데도 (화물연대 측에서) 만나자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자체를 회피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면담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면담에서 진전이 없어 운송거부를 하는 식으로 억지 명분 만들기를 하지 말라”고 직격했다.

- 30일 오전 인천 남동구 인천시청 앞에서 민주노총인천본부가 화물연대 파업을 지지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11.30. 뉴시스

- 정부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총파업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29일 경기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서 화물연대 서울경기지역본부 조합원들이 결의대회를 열고 명령 발동을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2. 11. 29 홍윤기 기자

세종 강주리·옥성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