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임대 혜택 부활과 안전진단 완화…약발 먹힐까

기사내용 요약
연내 등록임대사업제 개편, 안전진단 개선 발표
당장 숨통 트이긴 어려울 듯…경착륙 방지용 카드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14일 서울 남산공원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단지의 모습. 2022.11.14.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예슬 기자 = 정부가 올해가 가기 전 부동산 규제완화책을 한 번 더 내놓을 방침이다. 핵심은 등록임대사업제에 아파트를 포함하는 방안과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가 될 전망이다.

30일 정부와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지난 28일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밝힌 "시장 상황을 예의 주시하며 연내 등록임대사업제 개편, 재건축 안전진단 개선 등 부동산 규제 추가 완화를 추진한다"는 발언이 주목받고 있다. 부동산 규제를 풀겠다는 의지가 엿보여서다.

등록임대사업제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임대인에게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등의 혜택을 주는 제도다. 지난 정부는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로 등록임대사업을 독려했다가 각종 인센티브를 노리고 전세를 끼고 주택을 매입하는 이들이 늘어나자 혜택을 축소하기 시작했다. 2020년 7월에는 아파트를 임대주택에서 아예 제외하면서 시장의 신뢰를 잃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소형 아파트에 대한 등록임대 부활을 예고한 바 있다. 여기에 최근 거래절벽과 미분양 급증으로 시장 경착륙이 우려되자 충격을 완화하는 방안으로 임대사업제 개편 카드를 꺼내든 것으로 풀이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공공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한 상태로 투기적 시세차익이 아닌 장기적 임대수익으로 충분히 만족하고 (정부의) 통제에 따르는 것을 전제로 공급자를 늘릴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 팀장은 "소형 주택은 관리가 잘 안되면 주거의 질이 떨어지는 상황이 될 수 있는데, 개인이 주먹구구식으로 관리하기보다는 임대사업자가 관리하는 형태가 효율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안전진단 기준도 손본다. 구조 안전성 비율을 현행 50%에서 30~40%로 낮추고 주거환경, 설비 노후도 배점을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문재인 정부는 구조 안전성 비율을 종전 20%에서 50%로 높이고 주거환경 비중은 낮추면서 재건축의 첫 관문부터 통과가 어려워 진 바 있다. 안전진단 규제 완화의 수혜를 입을 단지로 재건축 사업 초기 단계에 있는 서울 목동과 노원 등이 꼽힌다.

정부가 이처럼 겹겹이 옭아맸던 부동산 규제를 풀고는 있지만 정책 효과가 시장에 즉각적으로 들어 먹히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현재 부동산 시장의 모든 변수가 금리 문제로 귀결되는 상황에서 이미 발표한 수도권 규제지역 해제 등도 별다른 힘을 미치지 못하는 모습이다.

서진형 경인여대 MD비즈니스학과 교수는 "수요자들이 현재의 가격 수준을 바닥이라고 판단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무슨 대책을 내놔도 약발이 먹히기 어렵다"며 "다만 시장 경착륙을 방지하기 위한 하나의 대책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권 팀장도 "당장의 실효성보다는 앞으로 다른 카드가 나왔을 때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이란 기대를 하는 정도"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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