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서 징계 번복돼 금융당국이 돌려준 ‘과징금 환급액 35억’ 돌파 [한강로 경제브리핑]

금융당국이 내린 징계가 법원에서 잇달아 번복되면서 금융사에 돌려준 과징금 환급액이 올해 벌써 35억원을 넘어섰다. 지난 3년간 환급액보다도 많은 수치다.

◆과징금 환급액 4년간 30억 넘게 늘어…불복 소송도 꾸준히 증가

4일 금융위원회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당국의 최종 패소나 제재 취소 판결 등에 따라 처분 대상자에게 돌려준 과징금 환급 총액은 최근 몇 년새 큰 폭으로 늘었다.

과징금 환급액은 2022년 1억800만원에서 2024년 6억3700만원, 2025년 7억8900만원으로 늘었다. 올해 들어선 불과 5개월 사이 35억6300만원으로 폭증했다.

금융당국 제재에 불복해 제기된 행정소송 신규 접수 건수 역시 2022년 23건에서 2023년 26건, 2024년 36건, 2025년 45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올해도 1∼5월 사이 16건의 소송이 새로 접수됐다.

법원은 사후 결과만으로 책임을 묻는 당국의 관행에 제동을 걸고 있다. 사법부의 판단이 엄격해지는 기류 속에 금융감독원은 홍콩 주가연계증권(ELS) 사태와 관련해 당초 은행권에 예고했던 수조원대 과징금 액수를 대폭 삭감했다.

앞서 2월 금감원은 1조4000억원 규모의 과징금 제재안을 의결해 금융위에 넘겼으나, 이날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ELS 불완전판매 사태와 관련해 5개 은행에 부과할 과징금을 6000억원 수준으로 절반 이상 줄였다.

◆폭염 예고 속 ‘농축수산물 장바구니 물가’ 부담 낮춘다

정부가 올여름 폭염에 따른 농축수산물 가격 급등에 대비해 신선란 수입과 할당관세 물량을 늘려 공급여력을 확충한다. 동시에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주요 농축수산물 16개 품목의 할인지원을 최대 50%로 확대하기로 했다. 휴가철과 대규모 공연 시즌을 앞두고, 숙박업소가 일방적으로 예약을 취소하면 요금의 200%를 배상하는 기준도 마련한다.

정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최근 소비자물가 동향 점검 및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여름철 기온이 평년보다 높고, 국지적 호우 발생 빈도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농작물 생육부진과 축산물 생산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돼지·닭고기 할당관세 물량을 늘리고, 미국·태국·브라질에서 신선란 3123만개를 수입하는 등 공급량을 확보하기로 했다. 쌀·계란·소 등 10개 품목과 고등어 등 대중 성어종 6종의 품목을 최대 50% 할인해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낮출 계획이다. 온누리상품권도 이달 14일까지 200여개 전통시장에서 1인 2만원의 환급행사를 추진한다.

◆신규 진입 ‘역대 최저’…고용시장 경직성 강해져

고용시장에 진입한 취업자 수가 2024년 기준 3년 연속 감소하며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같은 일자리를 유지하는 근로자 비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는 동안 신규 진입자와 ‘이동자’ 비율이 떨어지며 고용시장 경직성이 강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국가데이터처가 4일 발표한 ‘2024년 일자리 이동통계 결과’에 따르면 2024년 기준 등록취업자는 2625만명으로 전년(2614만5000명) 대비 0.4% 증가했다. 

등록취업자는 증가했지만 고용시장에 신규 진입한 취업자는 역대 최저치다. 2023년 미등록에서 2024년 등록취업자가 된 ‘진입자’는 전년(364만6000명) 대비 4.5% 감소한 348만2000명으로 집계됐다. 관련 통계를 집계한 2017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전체 취업자 중 진입자가 차지하는 비중인 ‘진입률’은 13.3%로 전년 대비 0.7%포인트 감소했다. 

기업체 간의 이동자는 384만8000명으로 전년(395만1000명) 대비 2.6% 감소했다. ‘이동률’은 15.2%에서 14.7%로 떨어졌다. 인구구조 변화로 고용시장의 신규 진입자가 감소하면서 경직성이 강해진 것으로 분석된다.

정지혜 기자 wisdom@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