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가맹점에 대한 본사의 '갑질' 횡포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3년 사이 본사 매출은 늘었지만 가맹점 매출은 오히려 감소하는 등 본사와 가맹점 간 구조적 불균형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매출 불균형은 은퇴자와 고령층이 많이 창업하는 피자, 치킨, 카페, 베이커리 등 외식 프랜차이즈에서 특히 큰 것으로 드러나 사회 안전망 붕괴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이에 본사 이익만 극대화하는 구조의 불공정한 계약 관행 시정을 위해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0일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가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 전자공시 자료 등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 커피 및 음료, 치킨, 피자, 편의점, 제과제빵, 외식, 화장품 등 7개 업종의 가맹 본사 매출액은 최근 3년 사이 43조1565억원에서 47조7963억원으로 10.8%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가맹점 매출액은 3억2723만원에서 3억248만원으로 7.6% 줄었다.
본사와 가맹점 간 매출 불균형이 가장 큰 업종은 피자 업종이었다. 최근 3년 간 7개 피자 프랜차이즈 본사 매출은 4189억원에서 1조1193억원으로 66.5% 증가했지만 가맹점은 3억5381억원에서 3억1163만원으로 11.9% 감소했다.
이 기간 피자 프랜차이즈 가맹점 수가 1757개에서 1895개로 7.9% 증가하는 등 시장 포화 현상이 나타나면서 점포당 매출액은 쪼그라들었다.
외식 업종 역시 54개 본사 매출이 29.7% 증가하는 동안 가맹점 평균 매출액은 16.4% 감소했다. 제과제빵의 경우 8개 본사 매출이 5% 증가하는 사이 가맹점의 평균 매출액은 18.7%나 급감했다.
지난 3년 간 본사와 가맹점 매출이 동시에 늘어난 업종은 커피 및 음료가 유일했다. 17개 본사 매출액은 2조9563억원에서 3조9447억원으로 33.4% 증가했고 가맹점당 연평균 매출액도 14.1% 늘었다.
한편, 가맹점이 가장 많은 업종은 편의점이었다. 작년 편의점 가맹점 수는 5만5331개로 이중 CU(1만8458개)가 가장 많았다.
리더스인덱스는 "외식, 치킨, 피자, 편의점 업종에서 가맹점 수는 증가하는데 점포당 매출액은 감소하는 시장 포화의 전형적 문제가 나타났다"며 "3년간 프랜차이즈 업계의 성장 불균형이 한층 심화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에 대한 본사의 갑질과 불공정 계약에 따른 분쟁은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다.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실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가맹분야 분쟁조정 신청은 총 2615건으로 나타났다. 조정원은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정보제공, 부당한 계약해지·종료, 영업지역 침해 등 가맹업에서 생긴 분쟁을 조정하는 업무를 한다.
업체별로는 세븐일레븐 운영사인 코리아세븐이 272건으로 1위를 기록했고 이어 CU의 BGF리테일(207건), 이마트24(201건), GS25의 GS리테일(168건) 등 편의점들이 다수를 차지했다.
공정위가 지난해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가맹점주의 54.9%가 불공정 거래 행위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최근 가맹점주 권익 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가맹본부가 가맹 창업 희망자에게 제공하는 정보공개서의 공개 시기를 앞당겨 창업 희망자가 필요한 정보를 제 때 얻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또 앞으로는 사전 심사 없이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공시 형태로 공개하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고의적인 허위 공시를 차단하기 위해 과태료 상한을 현행 1000만원보다 높이는 등 허위 공시 등은 사후 심사로 엄중하게 제재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