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간 잠잠했던 남중국해에 다수의 중국 해상민병대가 다시 등장하면서 또 한 번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현재 남중국해에는 중국 해경선과 해상민병대 선박을 모두 합쳐 최소 14척 이상이 배치되었으며 이에 필리핀 군은 경계 태세를 강화하고 있다.
어선을 가장한 준군사조직의 실체
중국은 남중국해를 비롯하여 각종 해역에서 군사 분쟁이 발생하면 군함과 해경선만 투입하지 않는다.
중국은 군과 해경 등 공식적인 조직 이외에도 군사 조직에 준하는 수준의 해상민병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들은 필요시 중국 정부의 통제하에 해양 영유권 주장, 암초 매립, 해상 순찰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에 앤드루 에릭슨 미 해군대학 교수는 중국 해상민병대를 가리켜 ‘제3의 해양 군대’라고 표현하였으며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중국 해상민병대의 총규모를 약 30만 명 수준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러한 해상민병대는 해군력이 약한 나라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힘들 뿐만 아니라 자칫 민간인을 공격한다는 중국 측의 역공을 받을 수 있어 대처가 쉽지 않다.
한 번에 100척 이상의 선박까지 동원
미 군사 전문가들은 중국이 해상민병대를 조직적으로 양성하고 지휘한다고 보고 있다.
특히 미 태평양사령부 합동정보센터에서 임무를 수행한 이력을 지닌 한 전문가는 해상민병대가 자동화기를 싣고 다니는 데다가 선체를 강화해 근접 시 상당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여기에 다른 미 전문가들은 해상민병대가 정규군에게서 훈련받고 군인과 같은 봉급과 복지 혜택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들이 정식 군대와 다르지 않다는 의견을 펼쳤다.
실제로 지난 2023년 12월에는 남중국해 필리핀 배타적경제수역 안에서 130척 수준의 해상민병대 선박이 한꺼번에 정박해 농성을 펼치며 주변국과의 갈등이 고조되기도 했다.
국제 사회에서도 감시 대상으로 떠올라
이러한 해상민병대는 최근 몇 년간 국제 사회의 감시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미국·일본·인도·호주가 안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결성한 쿼드에서는 자동 선박 식별 장치를 끄고 이동하는 중국의 불법 조업 선박과 해상민병대 활동도 감시 대상에 포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는 미국과 직접적인 군사 충돌이 어려운 중국이 우회적인 개입을 통해 균형을 흔들고자 이러한 회색지대 전술을 사용한다고 분석했다.
문제는 이러한 중국의 회색지대 전략과 해상민병대 활동이 남중국해 이외에 서해 등에서도 꾸준히 포착됨에 따라 한국 안보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다.
이에 한국도 남중국해에서 일어나는 해상민병대 활동을 면밀히 관찰하고 적절한 대응 방안을 찾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