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원안 복구·세종의사당 증액...충청권 국비 확보 순항

방사청 예산, 예산소위서 원안대로 210억 의결
세종집무실 1억 → 41억, 세종의사당 700억 증액

우원식 예결위원장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예결위 제1차 2023년도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충청권 역점사업의 내년도 예산 확보가 순항 중이다.

'절반 삭감'으로 논란을 빚은 방위사업청 대전 이전 예산이 정부 원안대로 순조롭게 추진될 전망이며, 국회 세종의사당 토지매입비 의결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계비 예산 대폭 증액으로 행정수도 완성을 촉진할 쌍두마차의 견인도 기대된다. 국비 9조 원 시대를 목표로 하는 충남 역시 아직까지 삭감된 예산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예산정국을 맞아 여야간 대치 전선이 더욱 가팔라지고 있는데다, 아직 예산 심의 절차가 남아있는 만큼 마지막까지 지역 정치권의 초당적 협력이 요구된다.

2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조정소위원회는 2023년 정부 예산안 심의를 진행하는 가운데 방위청 대전 이전 예산은 210억 원 중 90억 원을 감액한 국방위원회 감액 의견을 수용하지 않고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합의했다.

이로써 지난 4일 국회 국방위가 120억 원으로 감액된 방사청 대전 이전 예산이 충청권 여야 의원과 대전시의 노력으로 정부 원안의 불씨를 되살렸다.

그동안 더불어민주당 대전 지역 의원들은 방사청 대전이전이 차질 없이 신속하게 추진돼야한다는 시민들의 염원을 당 지도부와 예결위원, 국방위 간사 등에게 전달하며, 원안 유지 필요성을 맨투맨 방식으로 설득하는 등 막후역할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황운하(중구) 대전시당위원장과 이상민(유성을)·박범계(서구을)·조승래(유성갑)·박영순(대덕구)·장철민(동구)의원 등은 지난 3일 박홍근 원내대표를 만나 "방사청 대전 이전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답변을 받아냈으며, 국방위원회의 삭감 의결 이후에도 예산을 원안으로 되돌리기 위해 정치력을 발휘해왔다.

당내 최다선(6선)인 박병석(서구갑) 의원은 방위청 이전예산 원안유지를 위해 예결위원장, 양당예결위 간사, 예산소위 위원들과 국방위 간사 등에게 서한을 보냈으며, 박영순 의원은 예산결산위원으로 방사청 예산 원안유지를 위한 재심사를 강력하게 주장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소속의 장동혁(충남 보령·서천) 의원 역시 충청권역 예산 소위 위원으로써 "방사청 대전 이전은 국방·과학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중요한 현안"이라는 점을 적극 어필하며 예산 소위 위원들을 설득해왔다.

이와 함께 충청권에서 반드시 확보돼야 할 예산으로 꼽혔던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토지매입비 10%인 700억 원도 국토위 예산소위에서 반영돼 통과됐다. 이 예산안은 애초 정부 예산안에 없었지만 예산소위에서 증액 의견으로 반영됐다.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이 지난 15일 정진석(충남 공주·부여·청양)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과 만난 자리에서 해당 예산의 협조를 요청했었다.

내년 예산안 1억 원 편성에 그치며 증액이 필요성이 제기된 대통령 세종집무실도 41억 원으로 대폭 증액됐다.

반면 충남의 경우엔 정부 예산안에 반영됐지만, 군 지휘부가 사실상 거절의사를 드러낸 '육사 충남 이전 연구용역비 5억 원 확보'가 당면한 현안으로 대두된다.

충북은 정부 예산안에 1221억 원이 반영된 충청내륙고속화도로 건설비의 981억 원 추가 증액 여부가 핵심이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원안 사수와 예산 증액이 이뤄진 부분은 다행이지만 예산 확보는 끝 마무리가 보다 중요하다"며 "예산소위 심의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마지막 단계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충청권 공조에 최선을 다해야만 좋은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