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고준위방폐장법·국가기간전력망특별법 정기국회서 처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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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이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특별법(고준위법)과 국가기간 전략망 확충 특별법을 정기 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김 정책위의장은 "이른 시일 내에 고준위법이 제정되어야 한다"며 "원전에서 생산된 전기를 수도권으로 끌어오는 송전선 건설을 위한 국가기간 전략망 확충 특별법 제정도 함께 처리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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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에 금투세 폐지 결정도 재차 촉구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내 원전 생태계 복원이 가속화되고 있지만 제도적 걸림돌도 만만치 않다”며 “영광 한빛원전은 2030년 포화 예정이며 울진 한울원전과 부산 고리원전 등도 순차적으로 포화 시기가 도래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정책위의장은 “이른 시일 내에 고준위법이 제정되어야 한다”며 “원전에서 생산된 전기를 수도권으로 끌어오는 송전선 건설을 위한 국가기간 전략망 확충 특별법 제정도 함께 처리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법률들이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국익을 위한 민주당의 대승적 협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결정을 내려달라며 더불어민주당을 압박했다. 그는 “민주당 당내 토론회가 예정된 9월 24일 한국주식투자자 연합회가 금투세 폐지 건의서를 국민의힘에 전달하기로 돼 있다”며 “민주당의 전향적이고 선제적인 금투세 폐지 결정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오는 24일 금투세 내년 시행 여부를 두고 공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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