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딥페이크 특위 출범…"계류법안 당론 추진"

민주당 딥페이크 특위, 2차 회의 겸 출범식
"특위 법안 준비…정기국회 내 처리 목표"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을 위한 관련 법안들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딥페이크 성범죄 디지털 성폭력 근절대책특별위원회 2차 회의 겸 출범식에서 추미애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2024.09.19. [사진=뉴시스]

민주당은 19일 오전 '딥페이크 성범죄 디지털 성폭력 근절대책 특별위원회' 2차 회의 겸 출범식을 열었다. 특위 간사인 김한규 의원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비공개회의에서는 여가위·과방위·법사위에 올라와 있는 법안들을 논의했다"며 "다음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하며, 이 법안들을 특위안 형식으로 준비해 당론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김 의원은 법안 처리 시기에 대해 "법안들이 여러 상임위원회에 걸쳐져 있어, 일부 법안은 9월 중에 상임위 통과를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라면서도 "아마도 이번 정기국회 때 다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안들의 숙려기간도 있고, 피해자 보호도 중요하다"라며 "형사처벌 등 관련 규정은 절차적인 흠결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숙려기간을 거쳐 논의하려면 9월 중에 다 처리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10월에는 국정감사 때문에 본회의가 열리기 어려워 11월 중에는 나머지 법안들도 처리할 수 있도록 목표를 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특위는 현장 목소리를 법안에 담기 위해 현장 방문도 추진한다. 김 의원은 "현안 간담회 형식으로 활동가·전문가 간담회를 통해 실제 피해자와 접촉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본회의 처리 전에 조금이라도 더 현장 목소리를 법안에 반영하자는 의견이 있었다"며 "최근에 실제 피해자가 많이 발생하는 학교 현장을 방문해서 교사들을 통해 피해 상황을 들어보는 계획도 갖고 있다"고 했다.

앞서 딥페이크 특위 위원장인 추미애 의원은 "향후 제도개선팀과 현장목소리팀 2개 분과로 운영하기로 결정했다"며 "성폭력 피해자 보호 방안 등 중장기적인 시스템 구축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정부가 방치하고 있는 각 부처의 법안 시행 여부도 지속해서 감시·감독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딥페이크 특위는 지난 11일 1차 비공개 회의를 열었으며, 당은 특위에 관련 상임위 간사들을 배치해 범상임위 차원에서 신속한 입법 보완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라창현 기자(ra@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