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난방비 폭탄' 취약계층에 346억원 긴급지원(종합2보)

기초생활수급 30만 가구에 300억…가구당 10만원
복지시설 35억 경로당 11억원…추가 난방비 우선

오세훈 서울시장이 26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역희망지원센터를 방문해 취약계층 한파대책 점검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3.1.26/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서울=뉴스1) 윤다정 전준우 기자 = 올 겨울 '난방비 폭탄'과 한파로 인해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커지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총 346억원을 투입해 난방비 긴급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서울시는 저소득 계층 및 어르신, 아동, 장애인, 노숙인, 정신질환자 등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복지시설에 난방비를 추가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례적인 한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긴급한 특별지원을 검토하라는 오 시장의 특별지시에 따른 것이다.

최근 난방비가 30% 넘게 오르면서 서민과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난방에 주로 사용되는 주택용 열요금은 M㎈당 89.88원, 도시가스 요금은 19.69원으로 전년보다 각각 37.8%, 38.4% 올랐다.

이에 서울시는 먼저 연령 등 조건 없이 전체 서울 기초생활수급 약 30만 가구에 10만원씩 난방비를 추가 지급해 총 300억원을 지원한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지원과 별도로 지원되며, 별도 신청 없이 대상자에게 현금으로 지급된다.

또 관내 운영비를 지원받는 복지시설 전체를 대상으로 늘어난 난방비를 기정예산에서 우선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이로 인해 발생한 예산 부족분은 추가경정예산 등을 통해 지원할 예정이다.

시설 규모가 커 기정예산으로 부담하기 어려운 시설은 예비비를 통해 특별 난방비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시립 또는 시 지원 사회복지시설 총 937개소다. 노인요양시설, 아동양육시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장애인공동생활가정 등 생활시설과 함께 노인·장애인 종합복지관, 장애인재활치료시설, 노숙인일시보호시설, 정신요양시설 등 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지원된다.

지원기준은 한파 및 난방비 인상에 따른 1~3월 총 3개월분 난방비 추가부담분이다. 시설면적에 따라 최소 월 100만원에서(1500㎡미만 이용시설 기준) 최대 월 1000만원(6500㎡ 이상 생활시설 기준)까지 차등 지원되며, 총 소요예산은 35억원이다.

단 아동상담소,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정신재활시설, 노숙인 거주시설 등 소규모 시설은 규모와 인원수 등을 고려해 월 30만~60만원 범위에서 정액 지원한다.

경로당에도 특별교부금을 통해 특별 난방비가 지원된다. 1458개소를 대상으로 5개월간 총 11억원의 특별교부금이 지원될 예정이다.

오 시장은 오는 27일 25개 자치구청장과 함께 한파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서울시 지원대책에 대한 자치구 협조요청 사항을 전달하고, 현장에서의 애로사항을 수렴해 추가 지원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오 시장은 "유례없는 극심한 한파가 찾아오면서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단 정부 차원의 에너지 바우처 지원과 가스 요금 할인 관련 대책이 나와 다행"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여기에 더해 서울시 차원에서 예비비나 특별교부금을 활용해 저소득 가구, 노숙인 쉼터, 경로당과 같은 복지시설의 난방비를 우선적으로 긴급 지원할 것"이라며 "중장기적으로는 단열재·창호 시공, 친환경 에너지 보일러 교체 등 난방비 자체를 낮추는 근본적인 개선 대책 마련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서울역 희망지원센터와 영등포구 소재 '두암경로당'에 방문해 한파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살폈다. 두암경로당 관리인은 12월 난방비가 113만3700원으로 지난해 2월 60만원의 2배 가까이 늘었다고 호소했다.

오 시장은 이 자리에서 노숙인 보호시설, 경로당 등 사회복지시설에 예비비와 특별교부금을 활용해 난방비를 긴급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오 시장은 "어떻게 도와드려야 난방비 부담이 줄어들 수 있을지 서울시 차원에서 조만간 지침이 마련될 것"이라며 "정부 차원에서의 에너지 보급 대책을 발표했는데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사각지대를 어떻게 챙길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앞서 오 시장은 전날 서울시 각 부서와 투자·출연기관, 25개 자치구에 '겨울철 한파 취약계층 지원과 안전대책 시행을 철저히 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오 시장은 "설 연휴 이후 극심한 한파가 찾아오면서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겨울철 종합대책에 맞춰 노숙인, 쪽방주민, 저소득가구 등 한파 취약계층에 대한 보온쉼터 정상 가동 등 세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시는 약자와 동행하는 겨울나기를 위해 지난해 수립한 겨울철 종합대책을 가동 중이다.

노숙인 방한용품은 전년보다 58.6% 증가한 8만600점을, 쪽방주민 생필품은 4만1185점을 지원한다. 전년보다 지원대상을 18.2% 더 늘려 26만 저소득가구에 가구당 5만원의 월동대책비를 지원하고 있다.

전기‧가스 등을 구입할 수 있는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에 올해부터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도 새롭게 추가해 전년보다 35% 증가한 20만1000세대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mau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