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같은 시대에 1억8천만 원으로 10억짜리 집을 살 수 있다고요?
믿기지 않겠지만, 정부가 이런 내용의 새로운 제도를 준비 중입니다. 올해 하반기부터 ‘지분형 모기지’ 시범사업이 시행될 예정인데요, ‘영끌’ 없이도 서울의 고가 아파트에 입성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전세 살고 계신가요?
이 제도면 전세금 수준으로 집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1. 정부가 집값의 일부를 투자해주는 제도
지분형 모기지는 정부 산하의 주택금융공사(HF)가 집값 일부를 함께 부담해주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10억짜리 아파트를 구매할 경우, HF가 4억 원을 투자하고, 나머지 6억 원은 개인이 부담합니다.
이 중 개인 부담분도 LTV(집값 대비 대출 가능 비율) 70%가 적용되므로 약 4억2천만 원은 대출이 가능해지죠. 즉, 실제로는 1억8천만 원 정도만 있어도 서울에서 집을 살 수 있는 셈입니다. “생각보다 적은 돈으로 시작할 수 있다니, 좀 놀랍죠?”
2. HF는 월세처럼 사용료 받고 시세차익도 나눠가진다
HF가 투자한 금액에 대해서는 연 2퍼센트 안팎의 사용료, 일종의 ‘임대료’를 내야 합니다. 그리고 추후에 집을 팔아 시세차익이 발생하면, 투자 지분 비율에 따라 나눠 갖게 됩니다. 반대로 집값이 하락할 경우에는 HF가 먼저 손실을 부담하는 구조도 검토 중이라 리스크 부담도 덜 수 있습니다. 무주택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큰 빚 없이 안정적으로 집을 살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것이죠.
3. 아무나 되는 건 아니다: 점수제로 대상자 선발
시범사업은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점수제를 통해 참여자를 선정합니다. 선정된 사람은 자신이 고른 주택에 HF가 투자하는 방식인데요, 서울은 10억 원 이하, 경기는 6억 원 이하, 지방은 4억 원 이하 주택이 유력한 대상입니다. 전체 공급 규모는 약 1천 세대로, 정부는 총 4천억 원 규모의 재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아직은 소규모로 시범 시행되는 제도라는 점, 꼭 기억하세요.”
4. 기대와 우려, 모두 안고 출발
정부는 이 제도로 무리한 대출 없이 집을 살 수 있어 가계부채 완화와 주거 불평등 해소에 도움이 될 거라 기대합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는 ‘소액으로 고가 주택 구매’가 수요를 자극해 오히려 시장을 더 뜨겁게 만들 수 있다고 우려하죠. 또한 HF가 손실을 떠안게 되면, 결국 국민 세금으로 메우는 구조가 될 수 있다는 점도 논란거리입니다. “좋은 취지지만, 자칫 잘못되면 ‘세금으로 부동산 투자 도와준 셈’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집값 앞에서 ‘꿈’이 될지, ‘부담’이 될지
지분형 모기지는 분명히 기존 주택금융의 틀을 흔드는 실험입니다. 하지만 이 제도가 실수요자를 위한 ‘주거 사다리’가 되기 위해선 철저한 기준과 공정한 심사가 필수입니다. 제도가 잘 설계되면, 적은 자본으로도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 제도가 집 없는 사람들에게 진짜 ‘기회’가 되길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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