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검사 탄핵 이재명 수사 보복”…野 “‘金여사 수사 회피’ 총장 직무유기”

여야, 법사위 대검찰청 국감서 ‘검사 탄핵’ 공방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는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탄핵 추진’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뜨거웠다. 더불어민주당은 “수시지휘권을 회피한 것은 검찰총장의 직무유기”라며 검사 탄핵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검찰총장·중앙지검장 탄핵은 “이재명 수사 보복용”이라고 맞섰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민주당은 검찰이 김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사건을 부실 수사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며 책임을 물어 심우정 검찰총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탄핵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8일 심 총장, 이 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 당론 추진을 공식화했다.

이건태 민주당 의원은 “심 총장은 지난 2일 명품백 수수사건을 불기소 처분했고, 17일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며 “한 달 안에 두 사건을 처리한 것은 불기소를 다짐하고 총장직을 임명받은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이성윤 의원은 “검찰은 디올백 사건 면죄부로 모든 국민에게 ‘공직자 아내는 300만원 디올백을 받아도 된다’는 인식을 줬다. 법치주의에 사망을 선고한 것”이라며 “만악의 근원인 ‘김건희 비리’를 그대로 두면 하늘도, 국민도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심 총장이 이번 사건에서 수사지휘권이 배제된 데 대해 “직무유기”라고도 주장했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주가조작 사건에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수사지휘권에서 배제했던 것은 이해충돌 때문”이라며 “심 총장이 김 여사와 이해관계가 없으면 당연히 수사지휘권은 있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이어 “수사지휘권이 이 사건에서 배제된 게 아니라 총장이 자발적으로 회피한 거다. 이건 직무유기”라고 했다.

김용민 의원은 “잘못한 비위 검사들을 탄핵하는 것”이라며 “죄가 없는 검사를 탄핵한다고 하는데 죄가 있는지 없는지 (검찰이) 감찰을 했느냐”며 “술 접대 사건 등에 대해서도 감찰도 안 해놓고 무조건 죄가 없다고 할 수 있느냐”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야당의 검찰총장·중앙지검장 탄핵은 “이재명 수사 보복용”이라고 비판했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내세운) 검사 탄핵 이유는 김 여사에 대해 검찰이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것이지만, 숨은 의도는 검사들을 겁주고 협박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앞으로 진행될 이 대표 사건에서 기소 여부, 공소유지 등의 과정에 검찰의 입지를 축소하겠다는 불순한 의도”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주진우 의원도 “11월 이 대표에 대한 법원 선고를 앞두고 방탄을 위해 검찰을 볼모로 삼아선 안 된다”며 “민주당은 이 대표 수사 검사들에 대해 탄핵 스토킹을 하고 있다. 도이치모터스 지휘권이 없어서 아무 것도 한 게 없는 검찰총장에 대해 탄핵소추를 진행하겠다고 당론을 발표하다시피 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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