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방위산업을 지원할 새 전담조직 설립을 추진한다. 무기 수출 확대와 함께 탄약 생산기반의 ‘관유민영’까지 검토 대상이다.
일본 정부가 방위산업을 지원할 새 전담조직을 만드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방위장비품 수출 촉진을 위한 새 조직 설립 방안을 조율 중이다. 새 조직은 독립행정법인 형태가 유력하며, 일본 정부는 연내 개정할 국가안전보장전략 등 안보 관련 3개 문서에 신설 방향을 명시하고 내년 중 관련 법안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수출·신흥기업·생산기반 3대 축"
새 조직의 핵심 역할은 방위장비품 수출 촉진, 신흥 방산기업 지원, 생산기반 강화 세 가지다. 일본은 올해 4월 방위장비품 수출 제한을 완화했다. 이에 수출 확대가 예상되지만 상대국 요구에 맞춘 사양 변경과 수출 이후 정비·운용 훈련까지 기업 혼자 감당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기업 대신 국가가 수출 창구"
새 조직은 사양 변경과 사후 정비·훈련 등 수출 관련 업무를 포괄적으로 지원한다. 방위성과 경제산업성 등 여러 부처에 흩어진 방산 지원 기능을 묶고 민간 전문가도 영입해 관민 합동 지원 체계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기업 대신 국가가 수출 창구를 맡는 ‘일본판 FMS’ 방식도 검토되고 있다.
"탄약 생산라인 ‘관유민영’까지"
유사시에 대비해 탄약 등 방위물자의 생산기반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AI·무인기 분야 스타트업을 지원하고, 탄약 생산라인을 국가가 소유하되 민간이 운영하는 ‘관유민영’ 방식까지 검토 대상에 올랐다. 사실상 생산라인 국유화에 준하는 조치라는 평가가 나온다.
일본의 이번 구상은 ‘전수방위’ 원칙 아래 묶여 있던 방위산업의 빗장을 본격적으로 푸는 신호로 읽힌다. 수출 규제 완화와 맞물린 일본 방산의 행보가 동북아 군비 경쟁 구도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된다. (사진 출처=뉴시스, 다음 이미지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