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전자담배인데 이건 왜 세금 안 걷어요?"

최근 전자담배를 사용하는 이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이중에 합성 니코틴 액상 전자담배가
논란의 중심에 있다고 합니다.

일반 담배에는 각종 세금이 붙습니다.
그러나 합성 액상 담배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사실상 성분이 유사한 천연 니코틴
액상 담배는 2021년부터 과세 대상이
됐지만 합성 담배는 제외되었다고 해요.

실제, 입법 공백으로 합성 니코틴
액상 전자담배에 부과하지 못한
세금이 4년간 3조 3895억원에
달한다는 추정치도 나왔습니다.

매출 수조원대로 추정되는
합성 니코틴 담배 시장이 규제·과세
무풍지대에 놓이면서 개선이
시급해 보인다는 의견이 늘고 있습니다.

또한 합성 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에
부과하지 못한 제세부담금은
꾸준히 증가하여 2024년 7397억원
정도까지 도달했다는데요.

이런 한국의 법적 미비를 악용하여
한국의 전자담배 시장이 해외업체들의
‘놀이터’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글로벌 담배기업
브리티시아메리칸토바코그룹은
이르면 11월 합성 니코틴
액상 전자담배를 출시한다 밝히며,
첫 출시 지역으로 한국을
선택하기도 했습니다.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는
담배사업법 적용을 받지 않으면서
일반 담배와 달리 온라인 판매와
판촉에 대한 규제도 없는 실정입니다.

국회에선 합성 니코틴 전자담배의
법적 공백을 해결하기 위한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5건이
계류중이지만 처리가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이렇듯 합성 니코틴에 대한
규제 목소리가 커지자
니코틴이 없는 액상형 전자담배를
무(無)니코틴 담배라는 이름으로
판매되는 사례까지 있습니다.

하루빨리 합성 니코틴 전자담배로 인해
발생된 규제의 공백을 해결할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전자담배의 세금문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참고기사 바로가기

위 콘텐츠는 매일경제 기사
<[단독] “내 담배엔 그렇게 세금 많이 떼가더니”...4년간 3조4천억 못 걷은 이 담배>를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이지안 기자 / 최다혜 에디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