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는 '백신국가책임제' 약속 지켜라"

코백회, 27일 부산시청서 집회
피해자 구제 특별법 제정 촉구

“윤석열 대통령이 ‘백신국가책임제’를 약속했지만 피해자들은 여전히 너무나 가혹한 대우를 받고 있다. 국가가 책임져 피해 가족들을 지원해야 한다.”

코로나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코백회)의 절규다. 이들은 27일 오후 5시 부산시청 앞에 모여 ‘정부가 백신 피해를 책임져야 한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들은 ▷피해자·유가족을 향한 부산시 차원의 사과 ▷‘백신 피해자 구제 특별법 촉구 결의안’ 가결 등 특별법 제정 동참 ▷백신 이상 반응 전담 센터 설치·치료비 선지원 등을 요청했다.

27일 부산시청 후문 앞에서 코로나19 백신 부산지역 피해자 가족이 시에 백신 피해 대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원준 기자 windstorm@kookje.co.kr

코백회가 시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달 17일 기준 부산에서 백신 이상 반응이 나타나 신고가 이뤄진 건 4만1633건이다. 이 중 중증 피해 신고가 95건, 사망 피해 신고가 120건인데, 백신 접종 때문으로 인정된 사례는 총 5건(중증 4건·사망 1건)에 지나지 않는다.

코백회는 백신과 이상 반응의 인과성이 인정되지 않아 피해가 제때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들이 밝힌 사례에 따르면 지난해 부산의 한 고3 학생은 두 차례 화이자 백신을 접종한 뒤 한 달 만에 학교 신체검사에서 종격동 종대 의심 판정을 받았다. 청소년에게는 잘 나타나지 않는 현상이고 백신 접종 직전까진 각종 검사에서 아무런 이상이 없었던 터라 백신 부작용이 의심됐다. 병원을 방문한 결과 림프암 판정을 받은 이 학생은 현재까지 12번의 항암치료를 진행하는 등 병마와 싸우고 있다.

이들은 인과성 인정의 폭을 넓혀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는데도 정부는 여전히 복지부동이라고 꼬집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최근 30대 남성 A 씨가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바 있다. A 씨는 지난해 4월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접종한 뒤 뇌내출혈과 대뇌 해면 기형, 단발 신경병증 진단을 받았다. 질병관리청은 A 씨의 기저질환 등을 이유로 보상을 거부했지만 재판부는 기저질환이 있었더라도 백신을 접종하기 전까진 어떤 증상도 없었다면 백신이 문제를 일으킨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코백회 권태훈 부산지부장은 “개인이 피해를 떠안고 있다. 백신 접종이 이뤄진 지 1년7개월이 지났지만, 현실적인 대책은 아직 없다”며 “국책 사업이었던 백신 접종의 피해는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