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 시범운영 사업자로 지정…시중은행 대리업무 수행 예정
은행권 공동 ATM기 및 편의점 입출금 서비스 활성화도 추진
올해 7월부터는 우체국에서 예·적금, 대출 및 환거래 등 은행 업무가 가능해집니다. 금융 당국이 ‘은행대리업’ 제도를 도입하면서 집 근처 우체국에서 은행 업무를 대신 처리할 수 있도록 해줬기 때문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영업점 축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고령층과 지역 주민들의 금융업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업무 위탁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금융산업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된데다 각 은행들이 비용절감을 내세우며 대면 영업점을 지속적으로 감소시켜 왔습니다. 실제로 은행 영업점 수는 2011년 말 7623곳에서 2023년 말 5794곳으로 약 2000곳 가까이 줄었습니다.
이에 디지털로 은행업무를 보기 어려운 고령층이나 상품문의, 대출문의를 대면으로 하고 싶지만 사는 곳 인근에 지점이 없어 어려움을 겪었던 고객들이 보다 원활하게 은행업무를 이용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은행대리업 제도를 도입합니다. 은행법에 따른 은행 고유업무를 은행이 아닌 제3자가 대신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는 은행 영업점이 아닌 곳에서 대면으로 은행업무가 가능해집니다.
다만 은행대리업자는 은행의 모든 업무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심사, 승인 등 의사결정이 필요한 업무는 은행이 직접 수행해야 합니다.
은행대리업은 은행의 고유업무를 수행하는 점 등을 고려해 진입가능 사업자를 제한하고 인가계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지역별 영업망을 보유한 우체국, 시중은행들이 공동 출자한 법인과 신용협동조합, 저축은행에서도 은행 업무가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은행대리업자는 하나의 은행만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복수은행의 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은행대리업은 소비자의 대면거래 접근성 제고를 위해 도입을 추진하는 만큼 대면영업이 불가능한 인터넷전문은행들의 제3자 대리는 금지되며 은행대리업자는 대리업무를 대면으로만 수행이 가능합니다.
정부는 은행대리업 제도 도입을 위해 연내 은행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만 법률 개정까지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우선 은행 대리업을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에 근거해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해 시범운영할 계획입니다.
시범운영 사업자로는 전국에 2500여 개 영업점을 보유하고 있고 이미 예금 입·출금 등 업무를 하고 있는 우체국부터 대리 업무를 시작할 방침입니다.
이외에도 금융위원회는 현금 입출금 등 일상적으로 이뤄지는 현금거래는 상존하나 일부 지역에는 ATM(현금자동입출금기)가 없어 불편을 겪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은행권 공동 ATM 및 편의점 입출금 서비스 활성화 등을 추진합니다.
은행권 공동 ATM기의 경우 관련 운영경비를 사회공헌 활동 비용으로 인정하는 등 유인책을 제공해 보다 많은 은행의 참여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공동 ATM기 설치 장소의 경우 현재는 지역 전통시장으로 한정되어 있으나 지역거점인 관공서나 행정복지센터, 문화센터 등 주민편의시설 지역 대형마트 등에도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은행권 공동 ATM기와 관련해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사회적인 취지와 고객들의 입장을 고려했을때 편리한 서비스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은행에서도 비용적인 측면에서 부담을 다소 덜어낼 수 있기 때문에 향후 논의를 통해 적극적으로 참여에 나설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현재 편의점 등에서 실물카드나 현금을 통한 소액출금 및 거스름돈 입금 서비스도 운영 중입니다. 다만 물품 구매 없는 출금 불가, 이용수단 제한 등 이용상 불편으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액출금 및 거스름돈 입금 서비스를 보다 활성화시키기 위해 향후 무결제 출금을 허용하고 입출금 한도를 상향하고 실물카드가 아닌 모바일현금카드와 연계해 언제든 간편하게 현금거래가 가능하도록 개선한다는 계획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