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제
현재의 실손보험을 개선해서, 5세대 실손보험을 만들기 위한 정책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 실손보험이라면....
특정 상황이 닥쳤을 때 정해진 금액*을 주는 정액형 보험과 다르게,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은 실제로 내가 내야 하는 의료비를 보장해주는 보험이에요. 병원, 약국 등에 가서 쓴 돈의 일부를 돌려준다는 것.
*사망 시 n억, 암 걸리면 n천만원 등
정부는 현 실손보험 시스템에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다고 봐요.
1. 과잉 진료가 우려돼 : 실손보험 덕에 병원비 부담이 줄다보니, 사람들이 필요 이상으로 병원을 자주 가거나 꼭 필요하지 않은 치료를 받는다는 말이 나와요.
2. 보험료가 불공평해 : 병원/약국을 자주 가는 소수의 사람들이 보험금을 쓸어간다는 말이 나와요. 보험료는 다 같이 내는데 혜택은 소수가 본다는 것. (대형 4개사 기준, 가입자의 65%는 지급 보험금을 1원도 받지 않았어요. 반면 상위 9%는 지급 보험금의 약 80%를 받아갔죠.)
3. 의료 체계가 꼬였어 : 병원 측이 마음대로 가격을 정하는 비급여 치료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비싸지만, 실손보험으로 어느 정도 돌려받을 수 있어서 환자의 부담이 아주 크진 않아요. 이에 돈 되는 비급여 치료에 의료 자원이 몰리면서, 정말 필요한 필수 의료 분야의 의료 자원이 쪼그라든다는 말이 나와요. (실제로 비급여 규모는 2014년 약 11조원 -> 2023년 약 20조원으로 급등했어요.)
++ 한편 보험사 측에서는 실손보험 관련 적자를 강조하는데요.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실손보험에 의한 적자 규모가 매년 2조원에 달한다고 하죠. 이에, 손해를 보지 않으려는 보험사들이 보험료를 매년 10% 가량 인상하구요. 실손보험 손해율을 억제하기 위해 보험료를 매년 15% 가량 올려야 한다는 보험연구원의 발표를 생각하면, 인상 폭은 더욱 커질 수 있어요.
# 그래서, 어떻게 개선하겠다는 건데?
이번 토론회에서 언급된 개선 방향은 다음과 같아요.
치료에 꼭 필요한 비급여 항목은 건강보험 급여로 전환해서 확실히 보장해주기로 했어요.
중증 질환*이 아닌 경증 질환으로 병원을 찾을 경우, 본인 부담금을 높이겠다고 했어요. 일례로 일반질환자가 대형병원 응급실을 찾을 경우, 본인부담률을 현 18%에서 81%로 크게 늘릴 거라고 하죠.
*암, 뇌혈관·심장질환, 희귀성난치성질환, 중증화상·외상 등
비급여 항목의 자기 부담 비율을 높이겠다고 했어요. 특히 치료적 목적이 아닌 미용/성형 목적의 비급여 항목(도수치료, 미용성형, 라섹, 영양 주사 등)의 경우엔 보험금이 크게 감소*하거나 미지급될 것으로 보여요.
*남용 우려가 큰 비급여는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카테고리에 넣어 관리해요.진료기준·가격 등을 통제할 거라고. 본인 부담률도 90~95% 수준으로 크게 올라가요.
가입자들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실손보험 혜택도 줄이기로 했어요. 일례로 중증 질병·상해와 관련 없는 비급여 항목의 경우 전체 보장한도가 연 1천만원 수준으로 줄어요. 병·의원 입원 시 보장한도 역시 회당 3백만원 수준으로 제한한다고. (정부 측은 실 보험료 인하 효과를 최대 50% 내외로 본대요.)
# 전체적으로 보험료 줄이고 혜택도 줄인다는 거네
맞아요. 나아가 혜택이 큰 1, 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들을 5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로 강제 전환하는 방안(약관 수정)도 검토하겠다고 했는데요. 이에 환자 부담만 늘고 보험사 부담은 줄여주는 것 아니냐는 반발도 나왔다고 하죠. 적자가 나는 것은 보험 상품을 잘못 설계한 보험사 측의 잘못으로, 그 책임을 환자에게 전가해선 안된다는 주장이에요.
최근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이에 보건복지부 측은 보험사에 기울어져 있다는 지적을 제대로 보완해서 최종안을 발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어요.
[ N줄 요약 ]
1. 실손보험 개선 방향이 등장했어요.
2. 실손보험의 혜택을 줄이는 내용이 담겼어요.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보험료의 급등을 막고 필수 의료 분야를 되살릴 수 있다고 봐요.
3. 한편, 환자 부담만 늘고 보험사 부담은 줄여주는 것 아니냐는 반발도 나와요.
1. 종이 교과서 or AI 교과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사용했습니다. 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함께 걷는 법안, AI 디지털 교과서를 교과서로 인정하지 않고 교육 자료로 보는 법안,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한 국가배상청구권 소멸시효를 배제하는 법안 등이 대상이었는데요.
1500만 가구에서 수신료 분리 납부를 시행 중인 점, 학생들이 AI 교과서 사용 기회를 박탈당할 수 있는 점, 공소시효 배제가 되는 중범죄(살인, 강간, 고문 등)와 공무원의 직권남용을 같은 선상에 놓고 보긴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하죠. #관련 기사
한편 민주당 측에서는 국회의 입법권을 무시하는 조치라며 반발하는데요. 특히 AI 디지털 교과서 관련해서는 가처분, 헌법심판소원 등 법적 대응을 예고하기도 했어요. 조국혁신당 역시 권한을 제멋대로 행사하면 직권남용죄라며 압박을 이어갔죠. #관련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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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휘청이는 틱톡, 따라잡아 보겠다는 SNS들
X(구 트위터)와 Bluesky가 틱톡 느낌의 숏폼 피드를 선보였어요. 강제 매각법의 영향으로 틱톡이 위태로운 상황에 처한 현 타이밍에 숏폼 시장 점유율을 늘리려는 시도로 보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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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줄기세포를 활용해서 만든 젊음의 묘약
늙은 쥐를 젊은 쥐처럼 만들어주는 묘약이 등장했습니다. miR-302b라는 물질을 주사했더니, 수명이 늘고 신체 능력이 향상되고 털도 쭉쭉 났다고 하죠. 세포 증식 능력을 회복시킨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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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육시설, 앞으로는 화재로부터 더 안전해져요
2월 7일부터는 신설되는 유치원, 특수학교, 초·중·고·대학교 기숙사/합숙소, 임시교실 내 소방시설(스프링클러 등)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교육시설법 개정에 따른 조치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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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년에 한 번씩 업데이트 하는 정부 공인 관광 리스트
문화체육관광부가 대한민국 대표 관광명소 100곳을 선정했어요. 인천 교동도(오징어게임 촬영지) 등이 새롭게 선정되었다고 하죠. #한국관광 100선 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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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상장 폐지가 활발해질 예정이에요
금융위원회가 IPO 및 상장폐지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어요. 상장폐지의 기준이 되는 시가총액/매출액 기준을 매년 조정해서 저성과 기업들을 상장폐지*시키고, 2회 연속 감사의견 미달 시 즉시 상장폐지**하고, 심사 등 상장폐지에 걸리는 시간을 줄이기로 했는데요. 이 외에도 막 상장된 기업이 단타에 휘둘리는 걸 막겠다며, 기관투자자의 의무보유 확약 확대 등의 조치를 발표하기도 했어요.
*2029년 기준 코스피에서 62개사(총 788개사 중 약 8%), 코스닥에서 137개사(총 1530개사 중 약 7%)가 요건 미달에 해당해요.
**단, 회생·워크아웃 기업에는 제한적으로 추가 개선기간을 허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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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마스크가 필요한 날
한반도가 미세먼지, 초미세먼지로 뒤덮였어요. 1월 19일 이래로 전국 곳곳에서 나쁨 수준이 지속되는 건데요. 이런 갑갑한 상황이 금요일(1월 24일)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예측도 나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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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들리는 출근길 버스 안에서.
매주 월-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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