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화물연대 파업에 "안전운임제 폐지도 검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30일 오전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서울 시내 한 업체를 현장 방문해 업체 대표와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화물연대가 업무에 복귀하지 않는다면 안전운임제 폐지까지 검토할 수 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원 장관은 이날 국토부와 화물연대의 2차 교섭이 종료된 뒤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안전운임제는 일몰 여부뿐 아니라 제대로 된 제도인지에 대해 문제 제기와 검토가 있다"며 "(폐지 등) 다각도로 검토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원 장관은 화물차 경유 가격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면 초과분을 지원하는 유가연동보조금까지 제외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원 장관은 "화물 운송에 정당하게 기여한 것을 전제로 보조금을 주는 것인데 걸핏하면 자기 이익을 위해 운송 거부한다면 과연 보조금을 줘야 할 근거가 있는가"라며 "화물연대가 국가 경제에 대한 자신들의 기여 의무를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상응하는 대응이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원 장관은 "정유 분야에 대해서는 처음부터도 업무 개시 명령 발동을 검토했지만, 법적 요건이나 절차를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어서 며칠 더 지켜보자고 유보해놓은 것"이라며 "다음 국무회의를 하게 되면 특정해서 (심의)할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화물연대와의 추가 교섭 여부 질문에 대해서는 "미래를 단정할 필요는 없겠지만 빌미를 주지 않는 게 화물연대의 빠른 판단을 도와주는 길이고 이런 식의 대화는 안 하는 게 낫다"며 "업무개시명령에 대해 편법, 불법 요령만 있는데 무슨 대화인가"라고 반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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