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능성 0%”…현실 무시한 日 새 총리 안보 도마에

미일동맹 재조정·핵공유 등
현실 무시한 안보구상 구설
이시바 “이달 27일 총선거”

10월 1일 제102대 일본 총리에 취임하는 이시바 시게루 자민당 총재가 30일 도쿄 당 본부에서 기자회견하고 있다. 그는 이날 10월 27일 조기 총선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FP = 연합뉴스]

안보통인 이시바 시게루 차기 일본 총리의 아시아 안보 구상이 구설을 낳고 있다. 미일 안보조약 개정과 미일 동맹관계 재검토는 물론, 아시아판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창설과 핵무기 반입까지 주장하고 나서면서 현실을 무시한 급진적 접근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 이런 가운데 이시바 총재는 중의원(하원)을 조기 해산하고 27일 총선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시바 총재는 지난 27일(현지시간) 미국 보수계열 싱크탱크인 허드슨연구소에 보낸 기고문을 통해 미일 안보조약이 “비대칭적” 이라며 “개정할 기회가 무르익었다”고 밝혔다. 또한 “아시아판 나토 틀 내에서 미국의 핵무기를 공동 운용하는 핵 공유나 핵 반입도 검토해야 한다”고 썼다.

핵 공유와 핵 반입은 미국의 핵무기를 자국 영토 내에 배치해 공동 운용하자는 취지로, ‘핵무기를 제조하지도, 보유하지도, 반입하지도 않는다’는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인 ‘비핵 3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에 이시바 총재는 비핵 3원칙도 재검토가 필요한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시바 총재는 또 아시아판 나토 창설에 대해 그는 안보협력 관계에 있는 캐나다, 호주, 필리핀, 인도, 프랑스, 영국, 한국 등을 거명하며 “관계를 격상시키면 미일 동맹을 핵심으로 아시아판 나토까지 발전시킬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일본 안팎에서는 그의 주장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잇따랐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미국 랜드연구소 제프리 호넌 국가안보연구부장은 미국이 일본의 지위군 협정 재검토 요구에 동의할 가능성은 100% 없다고 일축했다.

그는 특히 아시아판 나토에 대해 “비현실적이다. 나토가 역사적으로 기능할 수 있던 것은 회원국들이 (러시아라는) 위협에 공통된 인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인데, 현재인태 지역에는 그런 공통된 인식이 없다” 라고 지적했다.

이시바 총재는 29일 도쿄 당 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의원 조기 해산에 따른 총선거와 관련해 “10월 27일에 투·개표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자민당 주요 인사를 발표했다. 당 부총재로는 스가 요시히데 전 총리를, 당 최고 고문으로는 ‘아소파’를 이끄는 아소 다로 전 총리를 각각 임명했다.

또 총재를 대신해 자민당 운영을 담당하는 주요 간부인 당 4역도 발표했다. 국회와 당의 업무를 조율하는 간사장으로는 모리야마 히로시 자민당 총무회장을, 총무회장으로는 스즈키 슌이치 재무상을, 정무조사회장으로는 오노데라 이쓰노리 전 방위상을 각각 기용됐다. 또 선거 얼굴인 선거대책위원장에는 고이즈미 신지로 전 환경상이 임명됐다. ‘

1일 발표되는 주요 각료와 관련해서는 외무상에 캠프 선거대책본부장이었던 이와야 다케시 전 방위상을, 방위상에는 나카타니 겐 전 방위상을 기용될 것으로 알려졌다.

총무상에는 무라카미 세이이치로 전 행정개혁상, 농림수산상에 오자토 야스히로 총리 보좌관, 디지털상에 다이라 마사아키 자민당 홍보본부장 대리, 경제재생상에 아카자와 료세이 재무성 부대신을 각각 기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옛 ‘기시다파’ 2인자이자 총재 선거 때 경쟁자였던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을 계속해서 관방장관으로 기용하고, 또 다른 옛 기시다파 인물인 오노데라 이쓰노리 전 방위상을 당 요직인 정무조사회장으로 임명할 것이라고 현지 매체들은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