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범행 중대, 도주 우려”…‘민주 1억 공천헌금’ 강선우·김경에 구속영장

2022년 지방선거 민주 공천뇌물 의혹 발단
정치자금법 위반·배임수증재 등 혐의 심사
시의원 사퇴 김경부터 영장실질심사 예상
現국회의원 강선우 불체포특권 변수 남아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 사무국장 남모씨를 통해 김경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탈당)이 공천 대가로 건넨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무소속 강선우 의원(민주당 탈당·사진)이 지난 2월 3일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연합뉴스 사진>

2022년 지방선거 공천 대가성 뇌물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탈당 무소속 강선우 국회의원(서울 강서갑)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구속 심사를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은 9일 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시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및 배임수증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지 나흘 만에 영장 청구로 이어졌다.

검찰은 “수집된 증거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범행이 중대하고 도주 우려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양자의 진술이 엇갈리면서 경찰은 이들의 신병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봤다.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민선 제8기 지방선거를 약 5달 앞둔 2022년 1월 용산 한 호텔에서 공천 대가로 1억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다. 강 의원은 당시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김 전 시의원을 서울 강서구 시의원 후보로 공천해야 한다고 주장해 단수공천을 받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전 시의원은 수사 과정에서 금품제공 혐의를 시인했지만 강 의원은 ‘쇼핑백을 받았지만, 금품인 줄 몰랐다’는 취지로 부인했다. 의혹은 강 의원이 ‘김 전 시의원에게 1억원을 받았으니 공천을 줘야 한다’는 취지로 언급하는 김병기 무소속 의원(민주당 원내대표 사퇴 후 탈당)과의 대화 녹취가 지난해 말 폭로되면서 시작됐다.

의혹 핵심인 김 전 시의원이 돌연 미국으로 출국하고, 수사기관의 강 의원 조사도 민주당의 제명 이후 이뤄지는 등 경찰 수사 의지도 도마에 올랐다. 이번 사건 주요 피의자에 대한 첫 신병확보 시도이지만, 강 의원의 경우 국회 불체포 특권이 변수로 남아있다. 김 전 시의원은 이번 주 중 법원 영장실질심사 일정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현역 국회의원은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다. 강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되려면 국회 본회의에 ‘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체포동의안이 가결돼야 한다. 강 의원은 지난 3일 2차 조사 후 ‘불체포 특권을 그대로 유지할 것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한 바 있따.

김대성 기자 kdsung@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