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수출관계 4년 만의 복원, 수출 반등 기회될까…"단기적 효과는 미미"

수입처 다변화·국산화로 반도체 핵심품목 규제 해제 영향 제한적
"비가시적 투자·무역 활성화 효과 기대"…정치적 논란 불씨 남아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한일 정상회담에 참석하기 위해 16일 오전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출국하며 손인사 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와 정상회담 후 공동성명 없이 기자회견을 열고 회담 결과를 차례로 발표할 계획이다.2023.3.16/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세종·도쿄=뉴스1) 심언기 최동현 기자 =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배상 문제로 대립해온 한일 양국의 무역분쟁이 4년 만에 종식됐다. 일본 정부는 반도체 3개 핵심품목 수출규제 조치를 해제하고, 우리 정부는 WTO 제소를 취하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경제·산업계에서는 반도체 핵심품목의 공급처를 다변화하고 국산화를 이미 상당 부분 달성해 규제 해제에 따른 직접적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 양국 통상교역 복원 수순으로 파생되는 간접적 경제 효과에 대한 기대감이 읽힌다. 다만 강제징용 배상 방식에 대한 국내 반발이 거세 이번 양국 합의에 대한 정치적 논란의 불씨는 여전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일본 경제산업성과 국장급 '제9차 한일 수출관리 정책대화'를 개최하고 이같은 합의 사항을 발표했다. 지난 6일 한일 수출규제 현안 원상회복을 위한 양자협의 발표 이후 지난 14일부터 사흘간 논의 끝에 양국은 큰 틀의 통상무역 정상화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에 따라 일본은 수출관리의 운용 변경을 통해 반도체 핵심 품목인 △불화수소 △불화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등 3개 품목과 관련한 수출규제 조치를 해제한다. 한국 정부는 일본이 3개 품목 규제조치를 해제하면 불공정무역행위 WTO 제소를 취하하기로 했다.

4년여간 첨예하게 대립해온 양국은 우리 정부가 지난 6일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정부 입장' 발표를 통해 2018년 대법원 확정 판결에 대한 배상을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지급한다고 밝히면서 훈풍이 돌기 시작했다.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은 "1998년 10월 발표한 일한 공동선언을 포함해 역사 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계승할 것을 확인한다"고 화답했다. 양국 외교당국 발표에 뒤이어 우리나라 산업부와 일본의 경제산업상 등 수출 관계당국은 조속한 시일 내 양자관계를 복원시키는 큰 틀의 합의사항을 발표하며 화해 무드 조성의 마중물이 됐다.

양국 수출 관계당국은 윤석열 대통령의 방일에 맞춰 협의를 통해 이날 통상무역 관계 복원을 공식 천명했다. 향후 상호 '국가 카테고리'(화이트리스트) 조치에 대해서도 조속한 원상회복이 되도록 긴밀히 논의해 나가기로 하는 등 한일 관계는 2019년 이전으로 빠르게 복원되고 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3년 상무관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3.3.8/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우리 산업계는 이번 수출규제 합의 및 WTO 제소 취소 합의의 상징성과 장기적 교역 증가 가능성에 주목하면서도 당장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한다.

일본이 반도체 제조 공정에 필요한 3대 핵심품목의 대한(對韓) 수출을 규제하며 초기 어려움을 겪었지만, 우리 정부가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산업 육성 및 수출다변화로 되치기 하면서 현재는 수출규제에 따른 영향이 미미한 상태다.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불화수소의 대일 의존도는 수출규제 이전인 2018년 41.91%에서 지난해 7.66%로 34.23%p 급감했다.

국내 수요기업 대상 수입량 변화 등 집계에서도 EUV 포토레지스트의 대일 의존도가 50%로 감소했고, 휴대전화용 불화폴리이미드는 대체 소재를 통해 대일 수입이 사실상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야권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정부의 강제징용 해법에 강한 반발이 터져나오는 상황에서 당장 실효성을 기대하기 힘든 양국의 수출규제 해제 및 WTO 제소 철회 합의는 '굴욕협상' 정치 공방 격화로 번질 가능성도 있다.

다만 반도체 핵심품목 규제가 해제될 경우 기업의 수요 다변화에 따른 비용절감 효과 및 불확실성 해소 등은 긍정적 요인으로 꼽힌다. 아울러 양국의 경제교류가 다시 활성화됨에 따른 장기적·비가시적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신뢰 구축의 첫발을 내딛는 것으로, 한일 경제협력과 글로벌 공급망 공조를 위한 주축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감찬 산업부 무역안보정책관은 "3대 품목 규제해제 조치와 제소 철회로 양국 신뢰관계가 좀더 강화되면서 양국 투자·무역 협력 확대 및 경제·안보에 있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eonk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