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거부권 행사’ 쌍특검법·지역화폐법, 4일 본회의서 재표결

신현의 객원기자 2024. 10. 2.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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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일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개정안이 국회로 돌아온 가운데, 국회가 오는 4일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들을 재표결에 부친다.

재의 요구한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려면 재적 의원(300명)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2 이상 찬성해야 한다.

300명 전원이 참석할 경우 108석을 가진 국민의힘에서 8표 이상 이탈표가 나오지 않는다면 법안은 부결돼 최종 폐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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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단속 나선 與, 부결 방침…野, 대통령·국힘에 “특검 수용” 압박

(시사저널=신현의 객원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국경제신문 창간 6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행사 시작 전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개정안이 국회로 돌아온 가운데, 국회가 오는 4일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들을 재표결에 부친다.

여야는 이날 이 같은 의사일정에 합의했다고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원내 관계자들이 전했다.

재의 요구한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려면 재적 의원(300명)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2 이상 찬성해야 한다. 300명 전원이 참석할 경우 108석을 가진 국민의힘에서 8표 이상 이탈표가 나오지 않는다면 법안은 부결돼 최종 폐기된다.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을 "정쟁용 악법"으로 규정, '단일대오'를 유지해 부결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소속 의원들에게 공지를 통해 "4일 오전부터 상황 종료 시까지 국회 경내에 대기해달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과 여당을 향해 특검법을 수용하라고 압박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또 다시 특검을 거부한다면 국민이 윤 대통령을 거부하는 사태에 이를 수밖에 없다"며 "윤 대통령은 즉각 특검을 수용하고 김 여사를 둘러싼 모든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는 데 앞장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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