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귀 전공의 명단 올리고 조리돌림"...영장 신청

권준수 2024. 9. 12.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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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복귀한 전공의들 명단을 인터넷에 게시한 의사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뿐 아니라 스토킹 처벌법을 위반 혐의도 적용했는데요.

사이버 불링, 집단 괴롭힘이라고 봤습니다.

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사]

인터넷에 돌고 있는 '감사한 의사'라는 제목의 명단입니다.

사직하지 않은 전공의와 휴학하지 않은 의대생의 이름 등 개인정보가 담긴 일종의 '의사 블랙리스트'입니다.

확인되지 않았거나 악의적인 내용도 담겼습니다.

최근 응급실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들 명단까지 추가되자 정부는 엄단하겠다는 방침을 강조했습니다.

[정윤순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 환자 곁을 지키고 계신 의료진들의 노고가 존중받을 수 있도록 선배 그리고 동료 의사들께서는 일부 의사들의

부적절한 행동을 바로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의 수사 의뢰를 받은 경찰은 작성자 2명을 특정해 이 가운데 한 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의사 A 씨는 지난 7월, 의료 현장을 지키는 의사들 명단을 의사커뮤니티에 게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처음에 A 씨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경찰은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넷에서 복귀 전공의 등에 대한 조리돌림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했다는 점에서 이른바 사이버 불링, 집단 괴롭힘으로 봤다고 설명했습니다.

명단을 작성한 또 다른 용의자를 쫓고 있는 경찰은,

일부 의대생이 '환자가 더 죽었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패륜 막말을 올린 데 대해서도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영상편집 : 고창영

디자인 : 박유동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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