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신임 지방자치단체장들과 인천 수도권매립지·경기 하남 동서울변환소 문제를 적극적으로 풀어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출입 기자 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 장관은 6·3 지방선거 이튿날인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 출범 1주년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인천시장에 당선된 박찬대 당선인이 2015년 기후에너지환경부(당시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가 체결한 ‘4자 협의체’ 합의에 대해 재협의가 필요하다고 한 데 대해 “해당 주장의 취지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협의하겠다”며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기후부가 함께 협의해 가장 나은 대안을 찾아보겠다”고 했다. 앞서 박 당선인은 이번 지선 과정에 4자 합의에 대해 “독소조항으로 인해 인천이 협상에서 불리한 위치에 서 있다”며 “추가적인 보상 마련을 위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기 하남 동서울변전소 증설사업이 주민 반대로 갈등을 빚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신임 지자체장과 문제 해결에 속도를 내겠다고 했다.
전력도매가격(SMP) 상한제 도입 가능성도 내비쳤다. 그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당시 석탄·원전은 정산을 통해 사실상 가격을 통제했는데 일부 재생에너지와 민간 발전사가 상당한 이익을 봤다”며 “가스 발전이 들어오더라도 폭리를 취하는 것은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상한제’ 혹은 ‘사후정산제’ 등 표현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과도한 이익으로 가지 않도록 제도를 설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