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익병 "의대 수시 전형 멈춰라…합격자 발표시 의료 다 끝장"[한판승부]

- 수의대가 6년인데 의대 5년제?…사람 목숨이 개보다 못하나?
- 의대 수시 발표까지 데드라인 아직 살아있어
- 5년 뒤 의사 만 명 늘리기 위해 정부가 무리한 조치
- 의료계 집행정지 신청 기각한 법원 판단에 실망
- 대통령실 25년도 조정 못한다? 자존심 싸움일뿐
-억지로 늘린 교수, 의료장비들 1년 후에 어쩔 건가
- 문제는 돌아오지 않는 전공의, 레지던트…'대'가 끊기는 것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 박성태 사람과사회연구소 연구실장
■ 대담 : 함익병 피부과 전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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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재홍> 올해 초부터 2월부터 시작된 의정 갈등 해결될 기미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제안했던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도 못했고 지난달에 이어서. 그래서 오늘 이분과 함께 현재까지 상황은 어떤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함익병 피부과 전문의 모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선생님.

◆ 함익병> 안녕하셨습니까?

◇ 박재홍> 두 분도 인사 나눠주시고.

◆ 김웅> 안녕하세요.

◆ 박성태> 안녕하세요.

◇ 박재홍> 한 달 전에 오셔서 그야말로 격정적으로 이 정부의 대응이 정말 무능하다라는 질타를 하셨었는데 이게 지금 상황이 전혀 바뀐 게 없는 것 같은데요?

◆ 함익병> 지금도 보면 신문 1면 뉴스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사건. 이런 게 1면에 나오더라고요. 내가 만약에 이재명 대표 입장이라면 지금 나는 의정 대란 이 문제를 의제에 국정 현안 1번으로 올릴 거예요. 그게 수권을 정비하고 있는 정당이라면 권력 쥐고 난 다음에 수사하면 되지 뭘 이걸 떠들어요? 지금 김건희 여사 수사나 이런 처벌 문제는 제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있다 하면 2~3년 뒤에 하면 되잖아요, 권력 정권 바꾸고. 지금 만약 의정대란에 민주당이 이런 식으로 아무런 강 건너 불구경 하듯이 보고 있다면 본인들이 권력을 잡았을 때 국가 의료정책이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한 걱정이 이만큼도 없다는 거예요.

◇ 박재홍> 손놓고 있는 야당도 문제다.

◆ 함익병> 아니, 정말 너무하죠. 국회 의석을 187석을 갖고 있는 정당이 탄핵 빼고는 다 하는 정당이것왜 이걸 이렇게 보고 있냐는 거예요. 이게 당장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꾸역꾸역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의사가 지금 전 세계에서 제일 부러워하는 의료 시스템을 갖고 있는 나라인데. 의료 시스템이 10년은 가요. 부자 망해도 3대 간다고. 10년 뒤에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육이 레지던트 안 들어오죠. 레지던트 이제 포기했어요. 그 사람들 레지던트 안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걱정하는 바이탈과 레지던트가 내년에는 안 나온다고요. 그냥 내년에 안 나오는 게 아니고 향후 10년은 안 나올 거예요.

◇ 박재홍> 왜 그렇습니까? 왜 10년이 안 나옵니까?

◆ 함익병> 레지던트 안 하니까요, 바이탈과를.

◇ 박재홍> 지원하는 사람조차 없고.

◆ 함익병> 없죠, 이제. 시험도 안 보고 군의관도 없어지고 공중보건의 없어지고 지역 의료기관이 지금 섬에 있는 낙도에 있는 공중보건의 빼가지고 서울에 있는 대학병원에 인턴으로 응급실 파견하고 있는데 그러면 자기들이 한 말이 다르잖아요. 지역 의료를 위해서라며. 지금 당장 있는 지역의료가 무너지고 있는데 10년 뒤에 그러면 잔치한다고 지금 밥 굶고 환자들 내팽개칠 거예요? 이걸 보고 있는 민주당을 보고 있으면 김건희 여사 특검 물론 중요하죠. 채상병 특검 중요하죠. 그런데 그게 현재 우리나라 국정 현안의 제1번이어야 되냐 이거예요. 나라를 살림을 책임진다는 얘기는 최소 5년, 10년, 20년, 50년 보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2000명 늘려요. 강행할 겁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말을 안 들으니까. 심지어는 서울대학교 의대 교수님들하고 얘기하는데 손잡고 악수하고 있는 거 보니까 저 사람들은 의대 교수인지도 뭔지도 모르겠어요. 외려 객석에 나와 있는 관객석에 나와 있는 다른 분들 질문이 더 예리하더라고요. 학생이 수업을 안 듣고 레지던트가 끊기는데 이 없어지는 공백을 뭘로 메울 건지에 대한 10년 치 계획을 세우고 2000명을 뽑든 2만 명을 뽑든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 박재홍> 최근에 교육부가 의사 인력 공급 공백을 막기 위해 의대교육과정 6년을 5년으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했다가 다시 진화하기도 했는데. 5년.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 함익병> 이런 식의 썩어빠진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 교육부에서 그런 소리를 한다면 뭐하러 그걸 5년을 합니까? 전문학교 2년제로 하지?

◇ 박재홍> 줄이려면 한 2년으로 줄여라?

◆ 함익병> 2년으로 줄여서 빨리 면허 줘요. 아니면 단기 6개월 과정으로 해서 면허 주든지. 뭘 어디 이렇게 풀어요? 6년도 부족한 게 의과대학 교육이에요.

◇ 박재홍> 그런데 5년이라는 게 어떻게 나온 거예요, 그러면?

◆ 함익병> 학생 유급되니까 그걸 어떻게 빨리 해서 시키겠다는 게 그 얘기겠죠. 말 같아야 말을 듣고 읽어라도 보지, 신문 기사도 안 봅니다. 수의과 대학도 6년이에요. 사람 목숨이 개값보다 못합니까? 개보다 못해요?

◇ 박재홍> 원장님, 분노는 이해하지만 약간만 이제.

◆ 함익병> 아니, 생각을 해 보세요. 내가 동물을 다루는 수의사도 6년 교육시킵니다. 사람 목숨 다루는 사람을 5년으로 급하니까 단축 교육 시키자?

◇ 박재홍> 지난 방송에서 선생님께서 원상회복을 전제로 전공의 설득이 문제 해결의 첫 단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 함익병> 왜냐하면 지금 개업한 의사들 중에 파업을 하거나 진료 안 하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지금 대학병원의 교수님들이 응급실까지 정말 당직을 거의 매일 서다시피 해서 주니어 스태프들은 일을 해서 하고 있어요. 이게 지속 가능하지 않잖아요.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새로운 사람이 10년 뒤에 1만 명을 늘리기 위해서, 5년 뒤에 1만 명을 늘리기 위해서 2000명을 증원하는 과정에서 기존의학생과 레지던트는 이건 부당하다. 그리고 학생을 늘리는 과정도 불법이다. 물론 대법원에서 승인해 줬지만 저는 그 판결 받았을 때 사법부의 신뢰가 무너진 사람이에요. 그때 대법원에서 이거 급한 거 아니니까 일단 행정명령 취소하라고 그랬으면 이렇게까지 상황이 악화될 일이 아니잖아요. 대부분 판사님들의 판결에 대해서 내가 너무 너무 서운했어요. 도대체가 이렇게 왜 이렇게 몰고 가나.

지금 의사가 없어서 당장 수술을 못 해서 환자가 죽어나가거나 수술이 밀리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전 세계에서 암 수술하는 데 위암, 대장암 수술 대기 시간 제일 짧은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영국 그렇게 의사 많은데요. 고관절 골절도 6개월에서 1년 기다려야 돼요. 암 수술도 1년 기다려야 되고 우리는 2주 안에 다 예약 잡힙니다. 본인들이 내가 삼성의료원에 최고의 암 선생님한테 수술받겠다고 하면 한 달 기다리겠지. 각 지역의 전남대, 경북대, 부산대. 거기에 있는 스텝 학생들도 다 최고의 기술을 갖고 있는 분들이에요. 내가 서울 가겠다고 해서 밀리는 것뿐이에요.

◇ 박재홍> 그래서 정부도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뭔가 해결책을 찾아보자.

◆ 함익병> 찾아보기 간단하다니까요. 대통령이 지시했던 2000명 증원에 대해서 내 판단의 실수였고 내가 잘못 판단했다. 그러니 지금 아직 학생들 합격자 발표 안 했으니 일단 그건 위법적인 상황도 있고. 원래 교육법에 고등교육법에 2년 기다려야 되잖아요. 2년 뒤에 정원을 정해 주잖아요. 6개월 전에 발표했으면 무리한 게 있었다. 의사가 많은지 부족한지 필수의료과를 어떻게 하면 키울 수 있을지에 대한 생각들을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 보자. 답은 제가 다 가르쳐드릴 수 있어요. 바이탈과들이 수가보장해 주고 바이탈과들이 부당하게 받고 있는 형사소송에 대해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검찰이 자제하거나 아니면 국회의원들이 입법을 해서 진료행위에 따른 형사고발은 없다. 이런 정도의 어떤 법안을 만들면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민주당에게 뭐라고 그러는 이유가 그거예요. 지금 현재 바이탈과가 의사들이 안 하는 이유가 소송 문제가 제일 커요. 제가 소아과 그때 얘기했잖아요. 그때 제가 착각을 했는데 항암치료 받는 분이 항암치료 받는 그 선생님을 수갑을 채워서 끌고 가야 되겠냐고요. 다 무죄 나왔잖아요. 전 세계 영국 같은 공공시스템에서 산부인과의 의료 소송 건수보다 우리가 800배, 840배인가 높아요. 우리나라 의사가 그렇게 수술 잘못하고 부도덕하고 잘못된 치료행위를 해서 영국보다 840배나 소송을 많이 당했는데 왜 수술 결과, 암 치료 결과, 제왕절개 결과가 전 세계 최상위 기록이 나옵니까?

이런 문제들에 대한 것을 해법을 풀어주면 전공하고 있는 산부인과 선생님, 외과 선생님들이 자기 영역을 일을 해요. 지금 산부인과 선생님들 다 진료 안 하고 피부과 해요. 지금 외과 선생님들 다 그만두고 성형외과 해요. 그분들이 자기들이 공부한 게 싫어서 그걸 때려치우고 돈 몇 푼 더 벌자고 성형외과 하겠어요? 언제 수갑 찰지 모르는 일을 왜 하겠습니까? 언제 몇십 억씩 판결 받을 보상 판결 받을 일을 왜 하겠냐고요.

◇ 박재홍> 이제 함 선생님이 굉장히 정부의 정책 현재 너무 상황이 안타까우신 나머지 분노를 담아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야당의 잘못도 있습니다마는 가장 핵심적인 건 정책을 주도하고 있는 정부 여당에게도 책임론이 가장 클 수밖에 없죠.

◆ 함익병> 제일 크죠.

◇ 박재홍> 그런데 지금 아까 내년도 입학 입시전형 문제도 살짝 언급을 하셨어요. 지금 이제 수시전형이 진행 중인 상황이고 수능이 11월달에 있고 수능 즈음에 수시합격자 발표도 있을 예정인데.

◆ 함익병> 그거 발표하는 순간 대한민국의 의료 시스템이 물건너갑니다.

◇ 박재홍> 그런가요?

◆ 함익병> 그래서 제가 막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전에 보세요. 2000명이 그게 불법적인 상황으로 2,000명을 증원을 했는데 그래도 그게 한번 행정명령으로 강행이 되면 명령에 의해서 정부의 행정명령에 의해서 학생이 합격 발표를 받았어요. 취소 못합니다. 그때는 물건너 가는 거예요. 그때는 의정협의체고 그때는 아마 모든 의사단체들 모르겠습니다. 일부 병원협회에서는 5000명을 뽑으면 자기들이 싸게 의사를 고용할 수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야 찬성하겠지만 그거는 아주 사익에 눈먼 국가의 의료에 대해서는 전혀 어떤 고려가 없는 그런 눈앞의 돈에만 치우쳐 있는 경영자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겠죠. 그 외 모든 의사들은 대화 끝입니다. 학교 졸업하는 순간 각자 갈 길을 가는 거예요.

◇ 박재홍> 이미 합격자 발표하는 순간.

◆ 함익병> 그다음에는 뭐.

◇ 박재홍> 협의는 끝난다.

◆ 함익병> 협의가 없죠. 정부의 정책대로 10년 뒤에 지방 의료를 위해서 10년 동안 지방의 의사들은 점점 서울 오겠죠. 왜냐하면 5대 빅5 병원에서 전문의 전문병원으로 간다고 그랬거든요. 정부 정책이라면서요. 돈도 많이 주겠대. 그러면 예를 들면 제가 세브란스 출신이니까 세브란스에서 학생 전문의를 구할 방법이 없어요. 전문의가 없으니까. 어디서 구해 오겠습니까? 지방대학의 서른다섯부터 마흔다섯까지 정말 액티브한 주니어 스태프급이죠. 조교수, 부교수급이죠. 스카우트 안 하겠습니까? 그분들이 안 오겠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입 발리게 얘기하는 지방의료. 앞으로 10년 동안 낙수효과가 나와서 5000명씩 막 쏟아져서 지방 내려갈 때까지 지방은 의료가 황폐화될 겁니다. 제가 얘기하는 데드라인은 수시 합격자 발표날이에요. 지금은 취소해도 수시를 지망했던 사람이 손해 보는 거 없어요. 왜냐하면 원래대로 3000명 시험 볼 때 보는 거고 특별하게 정부에서 책임져야 될 만한 일이 없죠. 그런데 발표가 되는 순간 그때는 물건너가는 거고 아마 그때는 전공의들이든 학생이든 돌아오겠죠. 각자 공부해서 이 땅에서 의료를 할지 다른 나라 가서 의료를 할지 고민을 각자 하겠죠.

◇ 박재홍> 이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전공의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안타깝고 미안한 마음이다라는 뜻을 밝힌 바 있고.

◆ 함익병> 안타깝고 미안한 일을 왜 합니까, 안 했으면 되지.

◇ 박재홍> 아니, 발생한 상황이니까 그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서.

◆ 함익병> 수습이 안 된다니까요.

◇ 박재홍> 그런데 장상윤 수석은 2025년 정원 조정은 불가하다는 계속 또 강경한.

[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

◆ 함익병> 이유가 뭔데요? 뭐가 불가해요? 왜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응급실 가보세요. 아주 대란입니다.

◇ 박재홍>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이죠?

◆ 함익병> 응급실에 가면 일단 응급인지 아닌지를 봐서 응급이 아니면 본인이 돈을 다 내야 돼요. 몇십만 원씩 낼걸요, 아마. 그다음에 그건 접수도 안 해 줘요. 제 손주가 교통사고가 났는데 병원을 못 갔어요. 제가 데리고 있었습니다.

◇ 박재홍> 그래요?

◆ 함익병> 명색이 학교에 내 친구들이 스태프고 내 후배들, 제자들도 다 있는 병원에 내 손자가 사고가 났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니 그랬더니 일단 지시서를 받죠. 사진 찍으라. 여기 와도 기다려야 되고 접수도 안 될 거다. 의식이 없고 완전히 큰 부상이냐.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놀라고 지금 엉망이 돼 있다, 애가 피도 좀 나고 어쩌고 저쩌고 이랬더니 그러면 네가 잘 봐라. 그래서 엑스레이는 동네에서 찍고 그다음에 한 12시간은 네가 지켜봐야 되니까 밤새 지켜봐라. 못 갔어요.

그래서 앰뷸런스가 왔어요. 바로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와이프가 들어보니까. 그런데 경기도 어디로 가자는 거야. 야, 그러지 말고 집에 일단 데려다놓고 집에 가 있어라, 내가 바로 갈게. 그래서 제가 12시간 케어했어요. 그런데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었기 때문에 넘어갔는데 이런 일이 제가 이 정도 겪을 일이면 일반 의사가 없거나 그런 사람들이 사고가 나면 어떨까요? 정말 서울에서 사고 나면 경기도나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 박재홍> 오늘 대통령실 입장이 또 나왔는데 2025년도 의대 정원 조정 안 된다. 대신 2026년 내년도 조정 논의는 가능하다.

◆ 함익병> 이게 뭐냐 하면 자존심 싸움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대통령의 자존심하고 국가의 백년대계하고 놓고 비교하면 어느 게 중요합니까? 그러면 2025년 한 해를 교육하려고 2000명을 더 뽑으면 하여튼 교실도 확장해야 되고 투자를 많이 해야 되거든요. 하다 못해 현미경을 2000대를 더 사야 돼요. 현미경 한 대도 이게 그냥 일반 학생들이 보는 게 아니라 1000배 배율로 봐야 되는 현미경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올림푸스 같은 회사에서 많이 만들지도 않아요. 주문받아야 만들어요. 내년에 아마 2000대 안 들어올걸요, 1인당 1대가 있어야 되거든요.

◇ 박재홍> 그런데 원장님, 만약에 올해 2000명 뽑았다.

◆ 함익병> 그럼 내년에 줄여요. 그럼 뭘 할 건데요, 장비나. 선생님 어떻게 1년 의대 교수 파트타임을 1년 씁니까?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 박재홍> 한 해에 그렇게 많이 뽑은 그 과정이 계속 향후 이루어질 교육과정을 또.

◆ 함익병> 계속 망가뜨린다니까요.

◇ 박재홍> 망가뜨리기 때문에.

◆ 함익병> 학생도 교육을 똑바로 못 받아요. 선생님도 교육을 못 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해부용 시신 카데바라고 그러거든요. 카데바가 그럼 2000구가 늘어납니까? 2000구는 아니지만 보통 8인 하나에 학생 8명에 카데바 1구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2000명이 늘어나면 몇 구가 더 있어야 됩니까? 예를 들어서 한.

◆ 박성태> 250구.

◆ 함익병> 250구가 더 있어야 돼요. 250구 그렇게 쉽게 구해질 것 같습니까?

◇ 박재홍> 그러면 정부가 거칠다, 정책 방향이.

◆ 함익병> 거친 게 아니라 틀렸어요.

◇ 박재홍> 틀렸다? 틀린 상황이라면.

◆ 함익병> 수정하면 되죠.

◇ 박재홍> 틀렸으면 그래도 어떤 의사협회나 선생님들도 환자들을 사랑하시는 분들이니까 한걸음 물러서서 한번 해보자라고 의사 선생님들이 좀 양보하실 수 있는 부분은 전혀 없습니까?

◆ 함익병> 다 하고 있잖아요, 지금. 어느 누구도 지금 파업하거나 병원이 안 돌아가지 않는다니까요. 계속 억지로 끌고 가고 있죠, 억지로. 그게 언제까지 억지로가 될 것 같아요? 지금 1년쯤 다 돼가잖아요, 벌써. 1000명 증원한다, 2000명 증원한다고 발표한 걸로 치면 1년 거의 다 돼가요. 1년 동안 꾸역꾸역 돌아가는 거예요.

◇ 박재홍> 그런데 이게 꾸역꾸역 돌아가는 게 어느 순간은.

◆ 함익병> 이제는 한계에 봉착할 거 아닙니까? 레지던트가 없는 상황에서. 레지던트가 없는 상황에서 수련병원이 응급실이 예를 들면 400개예요. 전국에 응급실을 갖고 있는 병원이 400개인데 수련병원이 100개 정도 돼요. 나머지 300개가 지금 꾸역꾸역 전문의 선생님들이 다 돌아가고 있는데 그분들도 과부하 걸리기 시작했어요.

◇ 박재홍> 박 실장님과 김웅 의원님.

◆ 박성태> 저는 오늘 함 원장님이 상당히 좋은 시기에 잘 나오셨다고 생각하는데 저도 정치 평론 하면서 최근 명태균 씨나 김건희 여사 의혹 관련들 얘기하지만 사실 계속 잊고 있는 문제가 이 의정갈등이거든요.

◇ 박재홍> 이 문제는 계속 흐르고 있어요. 사실은 뉴스에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다루고 있는 건데.

◆ 박성태> 맞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그냥 흐르는 정도가 아니라 악화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눈에 가장 보이는 게 시각적으로 보이는 게 응급실이고, 응급실 뺑뺑이 지난달에도 있었던 거제에서 있었는데 사망자가 나오면 그때 관심을 갖고 봐봐 이렇게 하는데 실제 계속 있었던 의원들 자료가 있습니다. 한지아 의원님 자료에 의하면 2월부터 7월까지 암 수술이 8000건이 줄어요. 암 환자가 준 게 아닙니다. 아마.

◆ 함익병> 늘죠.

◆ 박성태> 암 환자가 준 게 아니고 저도 주변에서 예전에 그런 빨리 수술받을 데 알아볼 데 없어? 과거 김영란법 아닐 때 기자들한테 그런 부탁도 많이 와요. 저는 연이 없었지만. 어쨌든. 다들 수술을 빨리 받고 싶어해요. 암환자가 줄었다는 건 뭐냐 하면 치료할 의사가 없다는 거죠. 의사들은 전문의가 있어도 전공의들이 서포트를 못 해 주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게 준 거죠. 그럼.

◆ 함익병> 절반 이하로 줄었다 보면 돼요.

◆ 박성태> 8000건이 줄었다는 거는 그러면 8000명이 좀 더 위태로운 상황에 갔다는 거고 그중에 일부는 사실은 이거 없었을 때는 살렸을 수도 있는데 사망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당연히 예측되는 결과들이에요. 저도 최근에 들은 얘기 하나, 한 분이 뭐 수술을 해야 되는데 의사들이 너무 힘드니까 지치니까 저쪽 과에서 해라, 저쪽 과에서 해라. 어느 과를 먼저 해야 된다. 튕긴대요. 자기들이 힘드니까. 막 받기를 일단 꺼리고 보는 거죠.

◆ 함익병> 메인 오퍼레이터 수술 교수님이 하더라도 그분은 집에 가서, 그때도 설명했잖아요. 집에 가서 자요. 그러면 레지던트 1, 2, 3, 4년차가 수술을 깔끔하게 해놓는단 말이에요. 다리 뻗고 자는데 이제는 자기가 옆에 있어야 돼, 자기가. 그럼 수술 못하는 거예요.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융합관에서 열린 정부와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비대위의 '의료개혁, 어디로 가는가' 토론회에서 한 의료진이 참석자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 류영주 기자

◆ 박성태> 그래서 이거는 점점 악화되는. 왜냐하면 체력적 한계 때문에 점점 악화되는 상황이어서 대통령이 워낙 완강하기 때문에 안 풀릴 것 같아서 우려가 큽니다.

◆ 함익병> 그래서 제가 민주당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법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법안을 발의해서 특검법을 발의할 게 아니라 이거 지금 대통령이 했던 명령을 정지시키는 법안을 만들어서 천천히 해결하자. 의사가 정말 부족하다면 대한민국이 사망률이 높아야 되고 기대수명률이 낮아야 되고 이러는데 전 세계 최고 기대수명률, 치료할 수 있는 환자, 수명률 제일 높아. 도대체 의사가 부족한다는 근거가 병원에 가서 20분 기다린다고요? 남들은 석 달씩 기다려요. 이게 도대체가 국민들이 요구하면 다 옳은 거냐. 아니에요. 우리 국민들이 의료에 대한 요구하는 거는 너무나 기대치가 높아요. 내는 비용은 너무 적고. 그러니 의료 과이용도 있어요. 이런 것에 대한 문제를 다 계산을 해봐야 되는 문제거든요.

OECD 평균 우리나라 외래 진료가 4배인가 많아요. 영국의 의사들은 계속해서 파업을 하면서 의사를 증원시켜달라고 얘기한다는데 그 사람들 공무원이에요. 자기 하루에 환자 서너 명 보는데 그것도 많다고 2명으로 줄이려고 의사 많이 뽑아달라고 얘기하는 나라예요. 그 나라의 제도에서 의사가 많다 적다를 얘기하면 안 되죠. 리투아니아 우리나라보다 의사 수 거의 2배 많아요. 인구 1000명당 사점몇 명인가 그래요. 지금도 의사 늘려달라고 그래요, 그 사람들. 왜 많이 놀아야 되겠거든.

◇ 박재홍> 야당이 추진한다 해도 또 대통령이 입법을 거부하게 되면 또 실효성이…

◆ 함익병> 아니죠. 이 정도 되면 국민의힘 국회의원들도 바보 아니라면 이건 다 통과되죠.

◇ 박재홍> 그거는 아직 국회 상황을 정확하게 안 해 본 상황이기 때문에. 김웅 의원님, 야당이 주도하면 이거 가능합니까?

◆ 김웅> 그건 불가능한 일이고 이 상황에서 의료계 쪽에서 늘 이야기하는 게 사실 우리나라 의료 서비스가 전 세계에서 저는 거의 톱 수준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의료계도 알아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우리나라 다른 분야도 거의 다 톱이에요. 거의 대부분의 서비스가 공적인 부분 이외에 일종의 기업 쪽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자체가 다 톱이에요. 그래서 의료인들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런 우리가 우리나라에서만 줄 수 있는 이런 서비스는 의료인들의 희생에서 나온 것이다라는 식으로 설득을 하시면 저는 그거는 좀 안 맞는 것 같고.

기왕 이렇게 된 상황이고 누가 잘못했는지 잘했는지를 떠나서 결과가 나빠지면 다 욕을 먹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이런 식으로 의료개혁 하면 안 된다고 강하게 이야기를 해 왔지만 지금 이 상황이 됐으면 이제 방법이 없어요. 어차피 우리 대통령은 계속 가겠다고 하시지만 제가 보기에는 가지 못할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의료계가 됐든 아니면 그리고 사실 또 의료계라고 하지만 대표단체가 없어요. 의견도 다 제각각이고.

◆ 함익병> 맞습니다.

◆ 김웅> 이 상황에서 사실 정치권은 이걸 해결할 수 있을 만한 능력도 없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차피 지금 정치권이나 우리 대통령은 더 낮아질려야 낮아질 수는 없는 거고. 이제 같이 망하는 것은 의료인에 대해서 그동안 같이 고생했던 의료인에 대해서도 또 국민들이 실망을 하실 거예요.

◆ 함익병> 여기서 제가 제일 말씀 잘라서 죄송한데 국민들의 실망이라는 거는 국민들께서도 우리가 어떤 의료정책에서 어떤 의료혜택을 받고 살았는지에 대해서 다른 나라를 비교 좀 해보라는 거예요.

◆ 김웅> 아니, 제가 그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잖아요. 영국이나 다른 나라하고 우리나라하고 비교를 하면 안 된다. 우리나라가 톱 오브 톱은 맞다. 그런데 다른 분야도 다 톱이에요. 그런데 우리 국민들은 다른 서비스 톱인데도 여전히 불만이 많으시고 더 개선되기를 원하세요. 막말로 우리나라 예를 들면 어디 고장 하나 나든지 컴퓨터가 고장이라든지 보일러가 고장나든지 하면 그날 와서 다 정리해 주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그 수준이라는 것은 서로 좀 이해를 하시고.

◆ 함익병> 그게 비용이 받는 그런 민간에서 사적 이익을 취하는 행위고요. 이거는 의료시스템은 국가에서 수가를 정하는 시스템일 때 이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의사 증원을 강력하게 주장하려고 그러면.

◆ 김웅> 우리나라는 거의 대부분 공공 요금에 가까운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 함익병> 그렇죠. 그렇게 의사들에 대해서 그런 서비스를 원한다 그러면 국가에서 하고 있는 강제보험지정제는 폐지해야 된다. 그리고 의사 수 늘리면 돼요. 그러면 시장이 돌아가요.

◆ 박성태> 저는 이제 의사들의 희생도 있지만 사실 국민들의 희생도 있는 부분이고 다만 딱 그냥 얘기하면 사실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이 제일 효율적인 거죠. 효율적이라는 거는 사실 저비용에 고효과가 나는 것이고 이 저비용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국민들, 의료 서비스를 받는 사람들도 약간은 감수하는 측면도 있는 거고. 그런데 그게 사실 지금 쟁점은 아니니까. 정부가 어떻게 대안을 만들고 지금 김웅 의원님 말씀은 의료계도 조금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게 어떻겠냐.

◆ 함익병> 의료계에서 그걸 할 방법이 없는 게요. 학생이 안 들어오고 레지던트가 안 들어오는 것을 의협회장이라든지 병원협회 회장이라든지 의사단체 어떤 누구가 얘기해도 학생들이 안 들어오고 레지던트가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 시키는 대로 한다니까요, 비굴하게. 그런데 학생들이 안 들어오고 레지던트가 안 들어오면 대가 끊긴다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한다는 논리를 하는 거지 현재 의료가 안 돌아가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의사들 갖고 너네들이 직업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 지금 파업하는 사람 아무도 없다니까요. 학생이 돌아와야 되고 전공의가 돌아와야 되는 그거를 하려고 그러면 2000명 증원의 문제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판단의 실수였다'라고 학생들한테 인정하는 거 외에는 없다. 레지던트한테 인정하는 수밖에 없다. 그리고 난 다음에 바이탈과에 대한 이런 걸 대책을 제시해야 된다. 틀린 건 틀렸다고 말하는 건 용기 있는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 박재홍> 여기까지 함익병 피부과 전문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 함익병>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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