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버드·스탠퍼드대 포함 교수 15명도 “윤석열 계엄 선포 규탄”

김지은 기자 2024. 12. 5.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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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13개대 한국학연구소장들 성명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난 4일 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본관으로 계엄군이 진입 준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헌법과 절차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

4일(현지시각) 하버드대와 스탠퍼드대 등 13개 북미 대학 한국학연구소 소장 및 책임 교수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규탄하는 성명을 냈다. 니콜라스 하크니스 하버드대 교수와 신기욱 스탠퍼드대 교수 등 13명은 이날 성명을 내 “2024년 12월 3일 오후 10시24분, 대한민국 대통령 윤석렬은 계엄을 선포해 한국에 권위주의적 과거의 유령을 부활시켰다”고 비판했다. 성명에서 이들은 “계엄령은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법원의 권한 등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기본적 자유를 중단시키기 때문에, 대한민국 헌법 제77조는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경우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계엄을 선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짚은 뒤 “현재 한국의 정치-사회적 상황은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단언했다.

이어 “북미 대학에 재직하는 한국학 연구소 소장들로서 우리는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를 비판하며 자신들의 기본권 수호에 나선 한국 시민들과 함께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명에서 이들은 “한국의 역사는 어떤 정치권력도 궁극적으로 민의를 거스를 수 없다는 것을 여러 차례에 걸쳐 증명해 보였다”며 “이는 대한민국이 건국된 기본 원칙을 상기시켜준다”고 썼다. 그러면서 “우리가 역사를 무시한다면 우리가 스스로 위험을 자초하는 것일 것”이라며 “한국이 전 세계에 주는 주요한 교훈”이기도 하다고 짚었다.

이번 성명에는 신기욱 스탠퍼드대 쇼렌스타인 아시아태평양연구소장과 안진수 유시(UC)버클리 한국학연구소장, 셀레스트 애링턴 조지워싱턴대 한국학연구소장, 조성대 뉴욕주립대 한국학연구소장, 니콜라스 하크니스 하버드대 한국학연구소장, 돈 베이커·스티븐 에이치(H) 리 브리티시컬럼지아대 한국연구소장, 김성욱 컬럼비아대 한국학연구소장, 김승경 인디애나대 한국학연구소장, 이남희 유시(UC)엘에이 한국학연구소장, 이윤경 토론토대 한국연구소장, 박현준·제임스 주진 김 펜실베이니아대 한국학연구소장, 유영주 미시간대 한국학연구남센터장, 우혜영 포틀랜드주립대 아시아연구소장이 서명했다.

김지은 기자 mira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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