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주택 매입 CR리츠 도입…중산층 장기임대 육성도

국토부, 개략적인 리츠 활성화 방안 발표

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 국토부 제공

부동산 경기침체로 미분양 주택이 늘어나는 가운데 정부가 기업구조조정리츠(CR리츠)를 활용한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국민소득 증진 및 부동산 산업 선진화를 위한 리츠(REITs) 활성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리츠는 다수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하고 이익을 나눠주는 부동산투자회사다.

국토부는 이 활성화 방안을 통해 계속 증가하고 있는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한 CR리츠를 도입키로 했다.

CR리츠는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미분양 주택을 사들이고 임대로 운영하다가 시장 상황이 좋아지면 분양 전환해 수익을 내는 구조다. 이에 따라 향후 재무적 투자자(FI)와 함께 시행사 등이 후순위로 출자 참여한 CR리츠가 미분양 매입·운영할 경우 정부 차원의 취득세·종부세 등 세제혜택이 부여된다.

또 미분양 CR리츠가 미분양 주택을 담보로 대출 시 조달 금리를 낮출 수 있도록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모기지 보증 활용을 지원한다.

더불어 주택도시기금과 기존 지분(equity) 투자자가 리츠를 설립해 브릿지론을 상환하고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사업을 추진한다.

이는 PF로 전환되지 못하고, 브릿지론 상환에 곤란을 겪는 경매 위기 사업장 토지를 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가 인수하는 형태다.

국토부는 최근 건설 경기 부진에 따른 건설 실적 부족을 감안, 시공사 참여 요건을 3년간 300가구에서 5년간 300가구로 완화할 계획이다.

여기다 중산층이 20년이상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장기임대주택을 육성한다.

현재 임대주택은 민간은 '전세+개인' 위주로, 공공은 '취약계층 지원'으로 이원화돼 있다.

미국, 일본 등 선진국과 같이 규제 최소화, 리츠 활용을 통해 대형화된 민간임대주택 산업 육성이 필요한 상황이다.

임대주택사업의 전문화·투명화·대형화를 위해 '리츠'를 적극 활용하고 자율형, 지원형 등 다양한 임대주택 유형 도입으로 조기정착을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공공택지, 기금출자 등 적정 수준 지원과 리츠 수익의 임차인 공유 유도 등의 규제 완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향후 관계부처 세부 협의 등을 거쳐 7월 중 구체적인 도입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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