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올해 33곳 설치…연내 99곳 추가로 구축野 양부남 “전국 곳곳에 집중호우 예보…참사 예방 위해 전력 다해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소관 지하차도를 제외한 진입 차단시설 설치 대상 402곳 가운데 실제로 시설이 구축된 곳은 164곳(40.5%)으로 집계됐다.

14명의 목숨을 앗아간 오송 참사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났음에도 진입 차단시설 설치가 의무화된 지하차도 10곳 중 6곳(238곳)은 여전히 관련 시설이 구축되지 않았다.

특히 대구의 경우 설치 의무 대상 21곳 중 단 한 군데도 설치하지 않았다. 대구시가 밝힌 연내 설치 예정인 진입 차단시설은 3곳에 불과하다.

진입 차단시설은 지하차도 안에 물이 15cm 이상 차오르면 차량 진입을 자동으로 차단해 사고를 예방하는 장치다.

오송 참사는 지난해 7월 15일 오전 8시 40분께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인근 미호강 제방이 터지면서 유입된 하천수로 지하차도를 지나던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침수되고 14명이 숨진 사고다.

당시 차량 통제가 늦어진 데 더해 자동 차단시설이나 원격 차단 시스템이 설치되지 않았고 배수시설 작동 또한 미흡했던 정황이 파악됐다.

이에 행안부는 전국 지하차도 995곳 가운데 402곳을 진입 차단시설 설치 의무화 대상으로 지정하고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지자체에 따라 진입 차단시설 설치율은 천차만별이다.

참사가 발생했던 충북은 설치 의무화 대상 25곳 가운데 22곳(88.0%)에 진입 차단시설을 구축해 가장 높은 설치율을 기록했다.

서울은 59곳 가운데 35곳(59.3%), 경남은 33곳 가운데 19곳(57.6%)을 구축했다.

반면 경기는 112곳 가운데 23곳(20.5%)만 설치했다. 세종은 16곳 중 3곳을, 전남은 10곳 중 1곳만을 설치하는 데 그쳤다.

행안부에 따르면 올해 33곳에 진입 차단시설을 설치했으며 연내에 99곳을 추가로 구축할 계획이다.

2025년 이후엔 지자체 예산 실정에 따라 남은 139곳에 대한 설치도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양 의원은 “오송 참사가 발생한 지 1년이 넘었고 이번 주부터 전국 곳곳에 집중호우가 예보된 상태”라며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참사 예방을 위해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도하기자 formatow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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