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가 대학자냐" vs "이재명 논문은?"...교육위 난타전

[the300][2024 국정감사](종합)

(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교육부·국가교육위원회·국사편찬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대화하고 있다. 2024.10.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의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선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에 야당의 화력이 집중됐다. 한 여당 의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논문 표절 의혹을 거론하며 "당당하고 자신 있을 때 타인을 평가하고 비판하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국회 교육위는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 국사편찬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했다. 시작부터 김지용 국민대 이사장, 장윤금 전 숙명여대 총장, 설민신 한경국립대 교수 등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 관련 증인들의 국회 불출석을 놓고 여야 의원들 간에 설전이 벌어졌다.

공방 끝에 교육위는 이날 야당 의원들의 주도로 설 교수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으나, 설 교수는 끝내 국감에 참석하지 않았다. 앞서 설 교수는 건강상 이유와 가정사 등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김영호 위원장은 "매우 유감이다. 학생과 교수, 직원 등 대학 구성원에게 모범을 보이고 떳떳해야 할 교육자들이 국감을 회피하면서 감춰야 할 진실이 무엇인지 국민적 의혹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국민이 위임한 국감 권한을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습관처럼 무시하는 핵심 증인들의 행태를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주요 증인들의 불참에도 불구하고 교육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 공세를 이어갔다. 박성준 민주당 의원은 "김 여사가 이 정권의 실세이기 때문에 오늘 국감에서 (논문 표절 의혹이) 다시 소환되는 것이다. 역사의 소환"이라며 "김 여사의 박사 논문을 보니 41쪽부터 끝까지 각주가 하나도 없다. 대학자냐, 박사 논문에 이런 경우가 어딨냐"고 비판했다.

이날 참고인으로 출석한 문시연 숙대 총장은 "지난 총장 후보 토론회에서 (김 여사 논문을) 다시 심사한다고 했는데 공정하고 투명하게 해주겠냐"는 진선미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고 답했다.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과 의원들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의 교육부 등 8개 기관 국정감사에서 증인 동행명령 발부 관련 거수 투표를 하고 있다. 2024.10.08. kkssmm99@newsis.com /사진=고승민

야당 의원들의 공세에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은 "김건희 여사의 논문과 관련해서 지적을 하도 많이 해서, 민주당에서 정권을 잡았을 때 주요 인사들은 논문에 있어서 당당하고 깔끔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민주당과 문재인 정권 인사들의 논문 표절 의혹들을 어렵지 않게 확인했다"며 이재명 대표의 가천대(전 경원대) 석사 논문 표절 의혹부터 조국, 추미애, 정세균, 김상곤 등이 거론된 자료를 공개했다.

서 의원은 "아까 (야당 의원이) '역사의 소환'이라고 했는데 이 대표의 석사 논문 표절 의혹이 '10년에 걸친 역사의 소환 장면'이다. 2013년 12월에 진상조사 요구와 시민단체로부터 있었고 2014년 1월 가천대는 '80% 이상 타인의 논문을 베꼈다'고 했지만 유야무야되고, 검증이 제대로 실시되지 않고 논문 취소도 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정쟁이 아닌 교육 정책을 집중적으로 다룬 의원들도 있었다. 진선미 의원은 "일부 고등학교에서 교사들이 학생들의 대학 진학 실적을 두고 별도의 순위를 매겨서 추가 수당을 지급받거나 포상금 잔치를 벌이는 것이 포착됐다. 교육부 차원에서 대응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대전고등학교와 김천고등학교 사례를 제시했다.

이에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역 고등학교들이 서울로 학생을 많이 뺏기고 있다. 지역 학교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의 하나로 학생들을 소위 명문대에 진학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바람직한지 따져봐야 할 것 같다"면서도 "지역이 변화를 위해 몸부림치고 있다는 것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국가교육위원회를 대상으론 교육위 산하 자문위원회 구성 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

정을호 민주당 의원은 "자문위원 19명이 전원 남성으로 돼 있고, 평균 연령은 78.5세다. 경륜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미래세대를 위한 교육에 자문을 하시는 분들이 전부 1960~1970년대에 교육을 받으신 분들로만 채워진 것 아니냐"며 "편향성 논란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은 "교육계에서는 가장 명망 있는 분이다. 열심히 하고 계신다"고 했다.

이승주 기자 green@mt.co.kr 유효송 기자 valid.song@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