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밀 유출' 불기소된 바이든 … 기억력 논란

특검, 증거 부족에 불기소 결론
보고서에서 "기억력 문제" 지적
바이든 "법을 위반한적 없고
내 기억력도 괜찮다" 반박
같은 혐의 기소된 트럼프 반발
네바다주 경선에서 3연승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부통령 퇴임 때 고의로 기밀문서를 유출해 보관해왔지만 기소 대상은 아니라고 미 법무부 특검이 결론을 내렸다. 기밀문서 유출 혐의로 이미 기소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중잣대'라고 비판하고 있다. 또 바이든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자청해 법을 어긴 적이 없다는 입장을 내놓고 특검 결과에서 '기억력에 문제가 있다'는 논란이 불거진데 디해 '내 기억력은 문제 없다'며 반박했다.

로버트 허 특검은 8일(현지시간) 수사를 종결하고 공개한 보고서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민간인 시절 고의로 기밀문서를 보관하고 공개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특검은 "이 같은 결론의 증거는 합리적 의심 이상으로, 바이든 대통령이 유죄라는 것을 입증하지는 않는다"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민간인 신분이라 할지라도 이 사안에 대해 형사 고발이 타당하지 않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며 불기소 방침을 확인했다. 기밀 자료를 고의로 보유했지만 재판에서 유죄를 입증할 만큼 증거가 충분하지는 않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022년 11월 싱크탱크 '펜 바이든 센터'에 있는 개인 사무실에서 그의 부통령 시절 기밀문서가 발견됐다는 언론 보도가 뒤늦게 터져 나오며 불법 문서유출 논란에 휘말렸다.

특검은 바이든 대통령이 기소될 경우 배심원들에게 자신을 "측은하고 선의를 가졌지만 기억력이 나쁜 노인"으로 묘사할 수 있고 배심원단이 그런 주장에 동조할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도 보고서에 담았다. 특검은 바이든 대통령이 2017년 회고록 집필을 위해 대필작가와 대화할 때와 작년 특검의 조사를 받을 때 "기억력이 상당히 제한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특검은 바이든 대통령이 자신이 언제 부통령으로 재직했는지 기억하지 못했고, 장남 보가 몇 년도에 죽었는지 떠올리지 못했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같은 결과에 즉각 반발했다. 그는 이날 특검조사 결과와 관련해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해 "(나는) 법을 위반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특검이 제기한 증거들이 상충한다면서 오히려 자신이 고의로 기밀을 유출·보유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기밀 정보를 내 대필 작가와 공유하지도 않았다"며 특검 발표를 부인했다. 특히 그는 자신의 기억력에 문제가 있다는 특검 지적에 대해 "내 기억력은 괜찮다(fine)"면서 "나는 대통령직을 수행하기에 최적격 인물"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견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이후 가자 지구에서 진행되고 있는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격이 "도를 넘었다"고도 지적했다

특검이 바이든 대통령을 불기소하기로 하자, 트럼프 전 대통령은 비판에 나섰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사법 당국의 이중 잣대와 선택적 기소가 확인된 것"이라면서 "바이든 사례가 나보다 100배는 더 엄중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나는 잘못한 게 없고 훨씬 더 협조했다"라면서 자신을 기소한 잭 스미스 특검을 거명하며 "미친 잭 스미스는 이 사건(자신에 대한 기소)을 즉각 취하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현재 기밀문서 유출을 포함해 잭 스미스 특검의 수사와 관련해서만 40여개 넘는 항목으로 기소된 상황이다.

한편 공화당 대선후보로 확실시 되고 있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네바다주와 미국령 버진 아일랜드에서 열린 공화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승리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네바다주 공화당이 이날 개최한 코커스(당원대회)에 후보로 사실상 단독 등록, 지난달 아이오와주, 뉴햄프셔주에 이어 네바다주까지 지금까지 경선이 열린 3개주 모두에서 승리를 챙겼다.

[서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