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단신] 제주도의회, ‘강경흠 징계안’ 29일 원포인트 임시회 처리 외

[KBS 제주] 계속해서 주요 단신 정리해드립니다.

지난달 음주운전이 적발돼 물의를 빚은 강경흠 제주도의원의 징계를 위한 임시회가 모레 열립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앞서 도의회 윤리특위가 접수한 강 의원에 대한 징계 심사 결과에 대해 투표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회의는 관련 법령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하고 무기명으로 투표하되 의결 결과는 공개합니다.

앞서 도의회 윤리특위는 강 의원에 대해 출석정지 30일과 공개회의에서의 사과를 의결했습니다.

제주 개인하수처리시설 급증…70% 이상 ‘수질 부적합’

제주에서 개인하수처리시설이 급증하고 있지만 관리는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지하수연구센터에 따르면 도내 개인하수처리시설은 만 970여 곳으로 지하수 잠재오염원 가운데 가장 많았습니다.

지역별로는 제주시 애월읍이 2천3백여 곳으로 가장 많고, 조천읍에 1천8백여 곳이 있습니다.

특히, 해발 200미터 이상 중산간 지역에는 2017년 기준 2천여 곳이 있는 것으로 집계돼 10년 전보다 40배나 늘었습니다.

반면 제주도가 50곳을 대상으로 방류수 수질을 점검한 결과 70% 이상이 수질 기준을 초과해 관리는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환경단체 “신규 가스 발전소 건설 계획 철회해야”

환경단체가 신규 LNG 가스 발전소 건설 계획을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오늘(27일)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도가 LNG에 수소를 섞어 태우는 '수소 혼소'라는 신기루에 취해 600MW 규모의 가스 발전소 건설을 용인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단체는 이어 "신규 가스 발전소 건설이 제주의 탄소 중립을 불가능하게 한다"며 계획을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비자림로 공사 행정소송 선고 연기…“무효 판결해야”

비자림로 확·포장 공사에 대한 행정소송 선고가 당초 내일(28)에서 다음 달 11일로 연기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비자림로 지키기 시민모임은 오늘(27)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자림로 도로 공사 환경영향평가에서 식생조사표가 조작되는 등 엉터리로 이뤄졌기 때문에 이에 따른 공사 계획은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법 해석에도 기후위기라는 시대적 상황을 반영해 비자림로 도로구역 결정 무효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공사대금 빼돌리고 해외 도주한 건축업자 실형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10억 원 상당의 공사대금을 빼돌린 제주지역 건축업자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공사를 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음에도, 2016년 피해자들을 속여 타운하우스 공사 대금과 리모델링 비용 등 10억 원 상당을 받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범행 직후 해외로 도주해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 보상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습니다.

KBS 지역국

정치